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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공직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켜서 유능한 공직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주민소환제는 공직자의 행동을 규제할 예방적 장치나 규제를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유권자들이 무능하고 부정직하며, 주민투표에 이어 주민소환까지 가능한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나. 주민소환제는 유권자가 정책논의를 통하여 학습할 기회를 갖는 등 유권자의 정치적 소외를 줄일 수 있으며 자기의 운명이나 이해에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문제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제도의 약점을 보완 할 수 있습니다. 라. 주민소환제는 실패한 선거결과를 바로잡아 줍니다. 현대 행정의 목적을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인간의 소외감을 없애며,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였습니다. 주민소환제는 공무원을 위축시키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비례의원 제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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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전반에 대한 검토 Down

 

주민소환제.hwp 자료문서.zip

 

 

주민소환제 전반에 대한 검토

 

주민소환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주민소환제 전반에 대한 검토

 

Ⅰ. 주민소환제의 개념

 

주민소환제란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써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 또는 유권자가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를 말합니다. 즉,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Ⅱ.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1. 장점

가. 주민소환제는 공직자의 책임을 확보하여 주민통제를 강화시킵니다. 유권자들이 무능하고 부정직하며, 대응적이지 못하여 책임성이 낮은 공직자를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임할 수 있습니다.

나. 주민소환제는 실패한 선거결과를 바로잡아 줍니다. 만약 선거에서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당선된 경우,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 주민소환제는 유권자가 정책논의를 통하여 학습할 기회를 갖는 등 유권자의 정치적 소외를 줄일 수 있으며 자기의 운명이나 이해에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문제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제도의 약점을 보완 할 수 있습니다.

라. 주민소환제는 공직자의 행동을 규제할 예방적 장치나 규제를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마. 주민소환제는 임기 중에도 해임될 수 있으므로 굳이 임기를 짧게하여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되어 공직의 임기를 연장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 주민소환제는 갈등을 드러내어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심각한 갈등으로 심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 주민소환제는 탄핵을 대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장치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아. 현대 행정의 목적을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인간의 소외감을 없애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볼 때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며,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화·행정의 목표달성·행정이 추구해야 할 복잡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가. 주민소환제는 다수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를 그 보다 훨씬 적은 수의 유권자들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어 위험한 통제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주민소환제는 유권자의 변덕스러운 기대나 선호에 따라 실패한 투표의 재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주민소환제는 특수한 집단의 정치적 음모와 나쁜 목적을 위하여 악용될 수 있으며, 이념상의 이유로 활용되거나 파당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주민소환제는 공무원을 위축시키고, 공직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켜서 유능한 공직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 주민소환제는 공화제의 원리를 파괴합니다. 즉 선량한 공직자를 선출하여 그들이 다음 선거 때 까지 봉사하는 공화제는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바. 주민소환제는 복잡한 사회현상 속에서 정확한 책임을 가리기 보다는 논란만 가중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Ⅲ. 주민소환제의 실시

 

한편 위에서 언급한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및 주민소환제의 도입 여부에 대한 여·야간의 대립 등이 있었음에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지방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과 광역 및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조례 개정 개편청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에 이어 주민소환까지 가능한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과 관련, 관련 사항을 시행령이나 규칙 등에 위임하지 않고 대부분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후속 하위법령의 제·개정 절차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단체장과 지방의원(비례의원 제외)의 경우 선출된 지 1년이 지나야 소환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소환은 2007년 7월1일부터 실질적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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