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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문서자료 (열기). 인수위가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법제화를 검 토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부는 지난달초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 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수위로부터 `개혁 마인드가 없다`는 질책을 받아야 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동계는 비정규직을 조직화해 임금투쟁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 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너무 낮은 상태여서 비정규직 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 노동부는 지난달 22일에도 `합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은 노동시장에 맡기되 부당 하거나 탈법적인 사용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인 수위에 보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00년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가 비정 규직 증가를 초래했다`며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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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노사갈등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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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노사갈등

 

비정규직의 노사갈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DDZ

 

정부가 선진국 분류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내 비정규직 규모 (27.8%)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한시적 근로자,주당 소정 근로시 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파견 용역 호출 형태의 근로자 가운데 중복 자를 제외한 수치다.

이같은 논란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시간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는 정부(노동부)마저 인수위측과 `미묘한 마찰`을 빚 기도 했다.

인수위가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법제화를 검 토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부는 지난달초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 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수위로부터 `개혁 마인드가 없다`는 질책을 받아야 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2일에도 `합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은 노동시장에 맡기되 부당 하거나 탈법적인 사용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인 수위에 보고했다.

비정규직이 이미 전체 임금 근로자의 상당 비율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규모를 인위적으로 줄일 경우 자칫하면 비정규직의 근로 형태가 보다 열악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너무 낮은 상태여서 비정규직 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지난 7일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라며 `제조업 금속부문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 자의 월급은 1백46만원으로 정규직 2백60만원의 56% 선에 불과했다`고 소개했다 . 이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동계는 비정규직을 조직화해 임금투쟁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 다.

노동계는 또 기간을 정하는 유기근로계약에 대해 계약기간을 최장 1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2년 초과 고용시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 36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들중 은행 병원 등의 경우엔 사실상 44시간 이상 근무하는 점을 감안,정규직 근로시간의 70%로 근로시간 상한을 정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재계는 이같은 노동계의 방안에 대해 노동시장 경직화를 초래해 전반적인 고용 기피 현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00년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가 비정 규직 증가를 초래했다`며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계는 OECD의 권고에 따라 과도한 정규직 보호규정을 완화해 격차를 줄여야 한 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지난달 18일 TV토론을 통해 `정리해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할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정책방향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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