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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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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에 대한 글입니다. 호주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1
목 차
1. 서론
Ⅱ. 본 론
1.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1)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에 대하여
2) 호주제도의 문제점
2. 호주제도 폐지 및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하여
1) 호주제도 폐지의 내용
2)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대안
① 외국의 예
② 대안제시
가. 1인1적 편제
나. 기본가족별 편제
다. 주민등록제 보완
Ⅲ. 결론
참고자료
① 외국의 예(장영아, 2002)
가. 일본
일본의 구호적은 우리나라와 같았지만, 일본이 전쟁 후 민법을 개정하여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을 완전히 폐지하고 가족이라는 용어도 민법전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호주제도와 가제도의 폐지로 호적도 폐지되었다. 그리고 새로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했다. 구체적으로 혼인으로 부부는 하나의 성을 정하도록 하고 이 성을 호적의 편제기준으로 하여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갖는 자녀로 편제한다(동성동적원칙). 그리고 혼인한 자녀는 신호적으로 편제한다.(3대 호적금지)
나. 중국
호구등기기관과 혼인등기기관을 따로 두고 있는데 호구등기기관에서 호구부를 작성하고 이 호구부에는 가구주와 그 가구원의 출생, 사망, 전입,전출사항을 명시한다. 혼인과 이혼은 혼인등기기관에 신고하고 호구부에 그 상황을 표시한다. 부부는 동적하지 않고 자녀의 원칙으로 모의 호구부에 기록한다.
다. 독일
독일에서는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출생, 혼인, 사망의 사건마다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가 존재한다. 이러한 호적부를 연결하기 위해 난외부기방식을 채용하고 가족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가족부도 작성한다.
라. ·미국
미국은 철저히 사건별 기록제도를 갖고 있으며 출생, 혼인, 사망에 따라 각각의 증명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간에 연결은 없다. 따라서 가족집단을 한번에 알 수 없으며 각 기록간의 연결이 없기 때문에 개인신분사항도 한번에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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