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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과실혼합쥬스 등 - 6년 거치후 10년 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⑥ 10년 이내 철폐 : 복숭아,648개 품목(총 품목 수 대비 96.8%이며, 배 ②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한다.zip 3.hwp 한국의 FTA전략.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 3) 정부조달 -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 4) 지적 재산권 보호 - 한, 농림수산물은 일부 특수 품목(52개)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한다..hwp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 2) 비관세장벽 완화 - GATT 제 11조에 의하지 않는 쿼터, 칠면조고기 등 - 협정 발효후 7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칠면조 고기는 TRQ(600톤) 제공 *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 ⑨ 5년 이내 철폐 : 당류, 돼지고기, 종돈, 자두,, 총 품목수 5, 종자용 옥수수, 초콜렛, 농산물은 ......
Index & Contents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한국의 FTA전략.hwp 문서 (열기).zip
3. 한, 칠레 정부간 협정문의 주요 사항
1)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 주요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
①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②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한다.
※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 적용
③ DDA 협상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④ TRQ(무관세쿼타) 제공 DDA 협상후 논의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 국내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도록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한 확보
⑤ 16년 이내 철폐 : 조제분유, 과실혼합쥬스 등
- 6년 거치후 10년 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⑥ 10년 이내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협정 발효후 10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⑦ 9년 이내 철폐 : 기타 과일쥬스
- 협정 발효후 9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⑧ 7년 이내 철폐 : 복숭아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고기 등
- 협정 발효후 7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칠면조 고기는 TRQ(600톤) 제공
*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
⑨ 5년 이내 철폐 : 당류, 초콜렛, 면류 등
- 협정 발효후 5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⑩ 즉시 철폐 : 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
- 협정 발효 후 즉시 관세를 철폐
(2) 칠레
① 교역 품목 수 기준 즉시철폐 비율은 41.8%이며, 총 품목수 5,854개 중 2,450개 품목이 해당된다.
②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칠레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율은 30.6%로 낮은 대신, 농림수산물은 일부 특수 품목(52개)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한다.
③ 공산품 4,664개 품목을 포함한 5,648개 품목(총 품목 수 대비 96.5%)을 10년 내 자유화함.
2) 비관세장벽 완화
- GATT 제 11조에 의하지 않는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농업 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3) 정부조달
-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
4) 지적 재산권 보호
- 한, 칠레 양국이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재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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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한국의 UO FTA전략 FTA전략 레포트 UO FTA전략 레포트 한국의 한국의 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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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hwp.hwp 한국의 FTA전략. 한, 칠레 정부간 협정문의 주요 사항 1)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 주요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 ①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②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한다.zip 3.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hwp 문서 (열기).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zip 3.6%로 낮은 대신, 농림수산물은 일부 특수 품목(52개)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한다. 3) 정부조달 -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 4) 지적 재산권 보호 - 한, 칠레 양국이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재권…(생략)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hwp 한국의 FTA전략.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 ②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칠레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율은 30.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한국의 FTA전략.hwp 문서 (열기). wp 한국의 FTA전략. ③ 공산품 4,664개 품목을 포함한 5,648개 품목(총 품목 수 대비 96..hwp.5%)을 10년 내 자유화.hwp 한국의 FTA전략.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 3) 정부조달 -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 4) 지적 재산권 보호 - 한, 칠레 양국이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재권…(생략) 한국의 FTA전략. ※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 적용 ③ DDA 협상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④ TRQ(무관세쿼타) 제공 DDA 협상후 논의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 국내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도록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한 확보 ⑤ 16년 이내 철폐 : 조제분유, 과실혼합쥬스 등 - 6년 거치후 10년 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⑥ 10년 이내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협정 발효후 10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⑦ 9년 이내 철폐 : 기타 과일쥬스 - 협정 발효후 9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⑧ 7년 이내 철폐 : 복숭아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고기 등 - 협정 발효후 7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칠면조 고기는 TRQ(600톤) 제공 *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 ⑨ 5년 이내 철폐 : 당류, 초콜렛, 면류 등 - 협정 발효후 5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⑩ 즉시 철폐 : 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 - 협정 발효 후 즉시 관세를 철폐 (2) 칠레 ① 교역 품목 수 기준 즉시철폐 비율은 41.8%이며, 총 품목수 5,854개 중 2,450개 품목이 해당된다..hwp 한국의 FTA전략. ③ 공산품 4,664개 품목을 포함한 5,648개 품목(총 품목 수 대비 96.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 한, 칠레 정부간 협정문의 주요 사항 1)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 주요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 ①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②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한다.5%)을 10년 내 자유화 wp 한국의 FTA전략. ②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칠레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율은 30.6%로 낮은 대신, 농림수산물은 일부 특수 품목(52개)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한다.hwp 한국의 FTA전략. 2) 비관세장벽 완화 - GATT 제 11조에 의하지 않는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농업 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hwp 한국의 FTA전략. 2) 비관세장벽 완화 - GATT 제 11조에 의하지 않는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농업 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 ※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 적용 ③ DDA 협상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④ TRQ(무관세쿼타) 제공 DDA 협상후 논의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 국내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도록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한 확보 ⑤ 16년 이내 철폐 : 조제분유, 과실혼합쥬스 등 - 6년 거치후 10년 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⑥ 10년 이내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협정 발효후 10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⑦ 9년 이내 철폐 : 기타 과일쥬스 - 협정 발효후 9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⑧ 7년 이내 철폐 : 복숭아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고기 등 - 협정 발효후 7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칠면조 고기는 TRQ(600톤) 제공 *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 ⑨ 5년 이내 철폐 : 당류, 초콜렛, 면류 등 - 협정 발효후 5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⑩ 즉시 철폐 : 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 - 협정 발효 후 즉시 관세를 철폐 (2) 칠레 ① 교역 품목 수 기준 즉시철폐 비율은 41.hwp 한국의 FTA전략.8%이며, 총 품목수 5,854개 중 2,450개 품목이 해당된다.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 .hwp 한국의 FTA전략. 한국의 FTA전략 레포트 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