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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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안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교원 양성기관의 내실화이며, 구체적으로는 교·사대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수의 자질 향상, 교육시설 및 여건개선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교육부의 방안은 이에 대한 지원계획은 전혀 없이, 교원 양성기관 평가인정제, 최소필수 평가인정제, 검정강화, 임용시험 강화 등 평가체제만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는 곧 “지원은 하지 않고 평가와 경쟁을 통해 교원의 질을 높여 보겠다”는 편의적 발상으로, 결국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질 높은 교원을 얻겠다는 시장주의적 접근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교원임용의 문턱만 높일 뿐, 교원의 질이 저절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원임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임용 희망자들이 임용고시 학원으로 대거 몰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원양성 평가인정 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도 없이 ‘평가 인정권’을 한국교육개발원에 부여할 경우, 특혜시비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평가 인정권’에 행·재정적 조치가 뒤따르게 되면 ‘평가인정기관’이 사실상 교원양성기관의 생살여탈권을 좌우하게 되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이 과연 이를 담당할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따라서 설령 ‘평가 인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제3의 독립된 기관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4) ‘3단계 임용시험’, 대책 없이 문턱만 높이는 방안 그 동안 정부의 교원 임용제도는 ‘방만한 양성’을 통해 ‘풍부한 인력풀’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뽑아 쓰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교원 임용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만성적 교원부족과 임용적체가 일상화되었다. ‘3단계 임용시험’ 역시 이 같은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용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문턱만 더 높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행 교원임용의 문제는 ‘평가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양성과 분리된 임용체제’의 문제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임용 절차만 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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