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와 해결방안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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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노인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수명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1960년도에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99년 현재 6.8%로 증가했으며, 2000년에 7.1%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22년에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그 증가속도가 빨라(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22년) 오랜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와 함께 노년부양비도 급격히 늘어 1998년 현재 9.2%에서 2030년에는 29.8%로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 3.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변동의 가속화, 이에 수반하는 노인문제의 다양화,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대응으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전노인계층에게 확산되고 있다. 즉 노인문제는 더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량적 성장에 치우친 국가발전 전략은 1996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의 사회를 이룩하였으나 그 성장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노인이 되어 성장의 그늘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인간개발과 사회개발을 무시한 물량적 성장주의 정책은 경제위기를 부르는데 일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언제까지 성장위주의 국가발전 전략이 계속되어야 하고 성장위주의 국가발전 목표는 무엇인가? 국가발전의 목표는 국민의 복지증진 또는 삶의 질 향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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