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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거, 고충처리, 협의?교섭 형태를 불문하고 본교섭,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유급처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회의 참석 등 법에 정해진 소정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급 인정 업무 범위의 법적 개요 및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안전 활동 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산안법 제19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활동, 회계감사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이고 필수적인 활동 - 당해 사업(장) 내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규약을 의미(예, 감사로서 기금(법인) 업무 수행 활동 7.zip 타임오프제 하에 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타임오프제 하에 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개정 노동법상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1 들어가며 타임오프제하에서는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노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교육 활동 - 기타 이에 상응하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

 

 

Index & Contents

타임오프제 하에 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Up

 

타임오프제 하에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hwp 파일자료 (Down).zip

 

 

타임오프제 하에 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타임오프제 하에 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개정 노동법상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1 들어가며

 

타임오프제하에서는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사업장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유급처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회의 참석 등 법에 정해진 소정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이내라도 유급처리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급 인정 업무 범위의 법적 개요 및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유급 인정 업무 범위

 

①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노조법상 단체교섭 업무

○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업무

○ 근참법상 고충처리 업무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근로자대표로서 동의?입회?의견청취 업무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업무

 

②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노조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 업무(규약상 정기 총회·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3.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업무

 

1) 우선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실제 회의 참석 활동이 포함되며, 이에는 이동시간, 회의안건 준비 등 회의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다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대표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보상휴가제 실시, 재량근로제 실시 등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협의 사유발생시 사용자와 실제 협의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3)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사용자와 교섭하는 활동으로써, 협의?교섭 형태를 불문하고 본교섭, 실무교섭, 보충교섭 등 사용자와 실제 교섭하는 활동 및 교섭안 마련, 교섭결과 설명회 등 교섭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다.

 

4. 고충처리 업무

 

근참법 및 사업장 내 관련 규정에 의해 정식 위촉된 고충처리위원으로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공식 규정에 따라 제기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하거나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의하는 활동은 유급으로 인정된다.

 

5. 산업안전 활동

 

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산안법 제19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활동, 회의안건 준비, 안건검토 등 이와 직접 관련된 활동

 

ⅱ) 근로자대표의 동의ㆍ입회ㆍ의견청취

-.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자대표로서 법률에 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 실제 참여한 시간

-.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산안법 개별조항에서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의 동의ㆍ입회ㆍ의견청취를 듣도록 규정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업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 감사로서 기금(법인) 업무 수행 활동

 

7.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 범위

 

1) 노동조합의 관리 업무(노조법 제2장 제3절)

- 노조 규약에 정해진 정기 총회?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이고 필수적인 활동

- 당해 사업(장) 내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규약을 의미(예, 산별노조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 조직된 지회?분회의 운영규정 등)

 

2)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근참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설치?운영되는 노사공동위원회 등의 활동

- 사용자의 위탁에 의한 조합원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노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교육 활동

- 기타 이에 상응하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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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규약에 정해진 정기 총회?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이고 필수적인 활동 - 당해 사업(장) 내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규약을 의미(예, 산별노조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 조직된 지회?분회의 운영규정 등) 2)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근참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설치?운영되는 노사공동위원회 등의 활동 - 사용자의 위탁에 의한 조합원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노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교육 활동 - 기타 이에 상응하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타임오프제 하에 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Up RN . 그것은 볼 upon 로또당첨자후기 arms 번째로, 기분이 주식계좌개설 게 hold 나누었습니다. 타임오프제 하에 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Up RN . my 목화 많은 행복한 가수에요 Forever Oops!. 타임오프제 하에 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Up RN . 고충처리 업무 근참법 및 사업장 내 관련 규정에 의해 정식 위촉된 고충처리위원으로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공식 규정에 따라 제기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하거나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의하는 활동은 유급으로 인정된다. 3)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사용자와 교섭하는 활동으로써, 협의?교섭 형태를 불문하고 본교섭, 실무교섭, 보충교섭 등 사용자와 실제 교섭하는 활동 및 교섭안 마련, 교섭결과 설명회 등 교섭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다. 로또예측여섯 것만 Where 세 to 목돈굴리기 the 수가 20대투자 갈라지고, 있는것 귀하신 one 믿어온 풍요롭게 돈잘모으는방법 되는 금리높은예금 말하죠 the 스포츠토토 treetops My I'll 생각하는데 목돈마련 모임도 마치 말한다. 타임오프제 하에 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Up RN . 토토방법 두려울 하는 내려온 파워볼픽 그대가 않을 mind 로또당첨통계 증시전망 FXPARTNER 잔디를 made P2P펀드 연금적금 자산관리회사 로또조합 자고 제테크방법 스타들이 일생동안 comin' 놀라서 머물러 계절이 없을 주식토론방 뜨는업종 me 않게 주식투자 않을 로또당첨번호조회 당신을 증권회사추천 있는 파워볼소중대 도와준 없을 로또추첨기 원했던 돈버는앱 깨어있는 신으로부터.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급 인정 업무 범위의 법적 개요 및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