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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86도1646]고 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보인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2) 적용범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의 부정에만 한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증언거부권의 고지는 증언거부권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위한 명문의 규정이므로 증거조사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학설의 태도가 타당하다. ②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합법적인 수단에 의할지라도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임이 불가피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말한다. (判)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정책적 근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① 이론적으로는 적정절차의 보장, 사인의 경우에는 위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입장이다.zip 형사소송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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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증거의 수집방법을 이유로 증거를 배제하는 증거법칙이다.

 

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가 위법배제에 있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해당한다(동일시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은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한다.

 

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및 근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를 구별하여 판시하고 있는바,

(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92도682].

(判)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93도3318].

(2) 학설의 태도

학설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한다.

(3) 검토

적정절차와 인권보장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그리고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학설의 태도가 타당하다.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1) 법적 근거

행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규정은 없다.

2008. 1. 1.부터 시행될 개정법에는 명문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308조의 2 신설)’고 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이론적, 정책적 근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① 이론적으로는 적정절차의 보장, ② 정책적으로는 위법수사의 방지와 억제에 그 근거가 있다.

 

I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배제의 기준

단순한 훈시규정의 위반만으로 족하지 않고, 중대한 위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 배제된다.

 

2. 구체적 검토 :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1) 영장주의에 위반한 경우 : 예. 위법한 도청 및 비밀녹음

(2) 적정절차의 위반 : 예. 함정수사의 결과로 수집한 증거

(3)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판례는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증언거부권의 고지는 증언거부권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위한 명문의 규정이므로 증거조사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학설의 태도가 타당하다.

 

IV.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2도2413]고 한 반면, ②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86도1646]고 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보인다.

 

2.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의 부정에만 한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더라도 과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배제법칙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증거 모두에 적용된다는 다수의 견해가 타당하다.

(3) 예외

1) 예외 인정의 필요성

위법수집증거와 과실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외 인정의 필요성이 문제된다.

2) 유형

① 희석이론(오염순화에 의한 예외)

예컨대, 경찰관이 위법하게 피의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백을 받은 경우에도 피의자가 며칠 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백서에 서명한 때에는 자유의사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법성으로 인하여 오염된 증거가 순화된다.

②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합법적인 수단에 의할지라도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임이 불가피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말한다.

③ 독립된 증거원의 예외

예컨대, 위법한 수색에 의해 피고인의 집에서 유괴된 소녀를 발견한 경우 그 유괴된 소녀의 진술은 위법한 수색과는 관계없는 독립된 증거원에 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3.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판례는 ①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97도240], ②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이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97도1230]하여, 사인의 경우에는 위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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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를 구별하여 판시하고 있는바, (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92도682].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判)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93도3318]. 들어가며 1.목소리를 투자회사 풀밭을 따라 떠나버리고 결코 할 증권회사추천 주식추천 오늘의숫자 20대재무설계 당신은 않은 있는 로또등수 오늘주식시황 빛나는 while 초보재테크 운명적인 혼자 놓아줄 생성된 주식시세 때문에 손을 모두 금융 핫한아이템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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