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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필요한 사항이다..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은 먼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헌법소원의 요건 1) 청구권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이 될 수 있다.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 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한 법적 검토 등록 헌법소원제도의개요에대하여. 4.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거나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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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 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한 법적 검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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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 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한 법적 검토

 

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한 법적 검토

 

1. 헌법소원제도의 의의와 종류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즉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그 당부를 심사하여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작용을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이란 이러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위헌심사형(규범통제형) 헌법소원제도를 추가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띠고 있는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헌법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헌법소원의 요건

 

1) 청구권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인 사람은 자연권적 성질을 갖는 기본권들과 관련해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사법인이나 기타 권리능력 없는 결사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가 문제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무 일부의 수행을 위임받아 행하는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된다. 여기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한다.

 

3) 기본권의 침해

기본권의 침해란 공권력 주체가 헌법상의 기본권 규범에 의해서 보장된 기본권의 내용 내지 보호영역에 대하여 제한이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된 주관적 공권만이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이므로 헌법상의 기본권 규범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에게 직접 부여된 주관적 공권이 아닌 객관적인 제도 보장의 경우에는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4) 법적 관련성

헌법소원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즉,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자기관련성), 공권력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지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현재성),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직접성).

 

5) 보충성

헌법소원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만 가능한 바, 이를 헌법소원의 보충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령 자체에 의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그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으므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거나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6) 청구기간

헌법소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청구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헌법소원 청구의 절차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심판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은 ①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② 침해된 권리, ③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④ 청구이유,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이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은 먼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전심사는 심판청구의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단지 청구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지정재판부에서는 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 ②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된 경우, ③ 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 ④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⑤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지정재판부가 헌법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4.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과 그 효력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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