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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1997). 자동차산업 기업간 임금격차로 완성차 노동자와 부품 노동자 모두 영향을 받는다. 머리말 우리 나라 노동운동은 1987년 7-9월의 노동자 대투쟁과 이후 몇 년간의 공세기간 중 이전까지의 가부장적인 노동통제를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크게 증대시켰다. 노동자의 연대의식 결정요인 Ⅴ. 노동자의 연대의식 결정요인 Ⅴ.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산업합리화의 물결 속에서 단위사업장이나 기업단위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 기업간 임금격차가 크게 존재하면, 현실에서는 노동연대를 저지하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맺음말 : 향후 노동연대운동의 방향에 대한 함의 Ⅰ.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산업합리화의 물결 속에서 단위사업장이나 기업단위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에 봉.지역사회연구, 1997). 노동자의 의식실태 Ⅳ. 하지만 작업장 권리의 강화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가장 강한 대기업 부문의 남성 노동자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고, 완성차 노동자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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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도급관계와노동자의연대의식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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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도급관계와노동자의연대의식

 

자동차산업도급관계와노동자의연대의식

 

지역사회연구, 5집, 1997, 한국지역사회학회, 65-94

 

자동차산업 도급관계와 노동자의 연대의식

홍 장 표(부경대 경제학부 부교수)

Ⅰ. 머리말

Ⅱ. 분석시각과 자료

Ⅲ. 노동자의 의식실태

Ⅳ. 노동자의 연대의식 결정요인

Ⅴ. 맺음말 : 향후 노동연대운동의 방향에 대한 함의

 

Ⅰ. 머리말

 

우리 나라 노동운동은 1987년 7-9월의 노동자 대투쟁과 이후 몇 년간의 공세기간 중 이전까지의 가부장적인 노동통제를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크게 증대시켰다. 이 기간동안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기반이 확대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다. 하지만 작업장 권리의 강화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가장 강한 대기업 부문의 남성 노동자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고, 내용 면에서도 사회제도적 영역보다는 물질적 보상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박준식, 1997).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산업합리화의 물결 속에서 단위사업장이나 기업단위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에 봉...지역사회연구, 5집, 1997, 한국지역사회학회, 65-94

 

자동차산업 도급관계와 노동자의 연대의식

홍 장 표(부경대 경제학부 부교수)

Ⅰ. 머리말

Ⅱ. 분석시각과 자료

Ⅲ. 노동자의 의식실태

Ⅳ. 노동자의 연대의식 결정요인

Ⅴ. 맺음말 : 향후 노동연대운동의 방향에 대한 함의

 

Ⅰ. 머리말

 

우리 나라 노동운동은 1987년 7-9월의 노동자 대투쟁과 이후 몇 년간의 공세기간 중 이전까지의 가부장적인 노동통제를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크게 증대시켰다. 이 기간동안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기반이 확대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다. 하지만 작업장 권리의 강화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가장 강한 대기업 부문의 남성 노동자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고, 내용 면에서도 사회제도적 영역보다는 물질적 보상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박준식, 1997).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산업합리화의 물결 속에서 단위사업장이나 기업단위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 노동자간 경쟁을 지양하고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대기업 노동자의 요구로 연공급 임금제도가 강화되고 기업내 임금평준화가 진행되었다.1) 대기업 경영자들은 연공급 임금제도와 기업내 임금평등화로 경영 재량권이 약화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동분할지배와 고용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적극 구사하였다. 대기업 경영자들은 비교적 동질적인 직무와 공정만 남겨두고, 이질적인 직무와 공정들은 외주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해 대기업에서는 사내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에서는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층이 확대되었고,2) 이들 주변 노동자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부담을 흡수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진행되었다. 그속에서 자력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 노동조합들은 점차 소멸되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 노동운동의 이기주의가 부각되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이탈하는 등 노동계급의 동질성도 훼손되는 양상도 나타났다(김영두, 1996 ; 1997).

그간의 대기업 노동운동이 사업장 내에서의 물질적 조건들을 확보하는데 초점에 두어졌을 뿐, 사업장 단위를 넘어선 노동의 연대성을 확장시키지 못한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산별노조를 지향하는 민주노총의 건설 이후 노동계 내부에서 기업 차원을 벗어나 함께 노동의 연대성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흐름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1995년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로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운동을 전개한 것도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다.3)

자동차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도급관계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업체와 도급관계로 맺어진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거대한 분업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는 도급관계를 통해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부품 중소기업과 조립 대기업 노동자들의 생산활동이 결합되어 자동차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현재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매우 심하다. 중소 부품업체의 임금수준은 완성차업체의 60% 수준에 불과하다.4) 이와 같이 현저한 임금격차는 기업단위를 벗어난 노동연대의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연대를 저지하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산업 기업간 임금격차로 완성차 노동자와 부품 노동자 모두 영향을 받는다. 기업간 임금격차가 크게 존재하면, 완성차업체는 외주의 이점이 커지므로 자체 생산라인을 줄이고 외주 생산을 늘린다. 기업간 임금격차로 완성차업체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도 심화된다. 임금격차는 부품 노동자에게는 ‘저임금 문제’, 완성차 노동자에게는 ‘고용의 불안정 문제’를 유발한다. 기업간 임금격차는 단지 중소 부품 노동자들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성차 노동자도 포함한 자동차산업 노동자 전체의 문제로 될 수밖에 없다.

완성차와 부품업체간 노동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연대의식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해 있다. 자동차산업의 노동운동이 우리 나라 전체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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