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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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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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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한국 ODA의 문제점과 방향성
경제발전 경험의 방향과 과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Q&A
3
한국 ODA문제점과 방향성
4
1. 문제제기
왜 ODA인가?
▷ 대외적 ?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맞는
원조규모의 확대 및 제도 개선 요구가 대내외적으로 확산
▷ 대내적 ? 새로운 성장기회
개도국과의 중장기적 협력기반 구축이 주요한 전략적 과제로 대두
5
1. 문제제기
선진 공여국을 향한 노력
2009. 11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으로서 활동 개시
2. 2xxx년 1월 국내 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3. 2xxx. 11. G20 의장국으로서 서울개발컨센서스’와 ‘다년간 행동계획’ 채택
4. 2xxx년 11월 부산에서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개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ODA 체계의 문제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향후 ODA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함.
6
1. 한국 ODA의 문제점
ODA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함.
공여국
수원국
유상 ? 무상
군사적 지원, 평화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력 투입, 사회/문화적 교류
프로그램등 수원국이 아닌 공여국을 위한 활동은 ODA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음.
7
1.한국 ODA의 문제점
1. ODA를 통괄하는 전체적인 법률이 필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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