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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의 경제적 불평등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0k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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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IMF환란 이후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원인
1) 조세 및 이전소득 등 국가개입의 미비
2) 정보화 시대와 ‘정보격차’의 등장
3)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으로 인한 비정규직증가
4) 신빈곤층의 증가는 절망의 나타남
5) 소득과 자산불평등의 증가
6) 기회손실을 저소득층이 부담으로 인한 경제 불평등증가
2.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방안
1) 정보불평등의 문제 해결방안
2)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1)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비정규 노동을 보호하고 억제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한다.
(2) 노동 주체의 차원에서 그 대안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
(3) 전 사회적인 합의와 연대성의 차원에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경제 불평등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1) 부동산 투기 근절
(2)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3)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4) 구조적 양극화 해소방안
(1) 분배 보다는 성장을 우선하는 상생(win-win)의 경제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2) 투명사회를 정착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시장원리가 작동돼야 한다.
(3) 새로운 기부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5) 조세정책을 통한 경제불평등 해소방안
Ⅲ.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외환위기 이후 가시화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참여정부 들어 더욱 뚜렷해졌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분배구조의 악화 정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빈곤층 500만명, 차상위계층이라 불리는 잠재적인 빈곤층까지를 포함할 때 700만명에 이른다는 최근 정부의 통계에서 나타나듯 위험수위를 지났다. 빈곤을 상대적 개념으로 보면 그 심각성은 더 한다. 상대적 빈곤을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가구로 잡을 경우 우리나라의 빈곤가구의 비율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96년 12.56%에서 2000년 16.99%로 확대되었으며, 중위소득의 40%를 빈곤가구로 잡을 경우에도 11.53%를 넘어서고 있다.
이미 규모면에서 정규상용직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은 급격한 노동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있다. 2004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816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5.9%에 이르며, 여성의 경우 여성 임노동자의 약 70%가 비정규직으로 추산되는 등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등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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