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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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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협의개발지구에 대한 제도적 고찰

1. 협의개발지구의 등장배경

2. 협의개발지구의 정의 및 내용

3. 협의개발지구의 토지취득방식

III. 지방자치제와 협의개발방식

1. 협의개발지구의 시행절차

2. 특수지구개발계획과 공공시설물계획

3. 협의개발지구의 특징

Ⅳ. 파리시 협의개발지구의 개발사례

1. 씨뜨로엥 협의지구

2. 뢰이 협의지구

3. 베르시 협의지구

4. 세느리브고쉬 협의지구

V. 결론

 

 

 

 

토지수용권은 위의 두 가지 토지취득 방식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사용한다. 토지수용권은 강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토지획득 방법이다. 토지수용권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공익성 기준에 따라서 발동될 수 있다.

 

III. 지방자치와 협의개발지구

 

1970년대에 중앙정부는 협의개발지구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상위규범의 준수여부에 대한 강한 통제를 가했다. 예를 들어 인구 5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천 가구 규모 이상의 협의개발지구를 설립할 수 없고 인구 5만 이상의 도시에서도 이천 가구 규모 이상의 협의개발지구를 설정할 수 없었다. 또한 “저임차료공영주택(Habitat a loyer modere: HLM)`의 비율은 전체 주택의 20%에서 50%에 달해야 했으며, 한 건축가가 500가구 이상을 설계할 수 없게 규정하고도시개발정책 계획안의 결정 ↓지역주민, 주민단체, 전문가들과의 협의↓협의개발지구 설립과 사업실행서류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사업의 실행↓사업완료에 대한 의회의 의결표 분권화된 협의개발지구의 시행절차

(자료: Jean-Pierre Muret, Andre Maistre, L`urbanisme communal, Paris: Syros, 1995, p. 195) 있었다. 그런데, 1983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프랑스에서 건축 및 토지이용지침의 수립 여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그리고 건축 및 토지이용지침을 수립한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주택, 공장, 서비스, 관광지 개발 등의 목적으로 토지정비와 도시기반시설을 실현하는 협의개발지구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고 1970년대에 중앙정부에 의해 규정된 까다로운 통제조항들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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