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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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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별 필요성

2. 평균임금의 포함 여부

3. 통상임금의 포함여부

 

 

 

 

2. 평균임금의 포함 여부

 

가. 무사고 안전장려금

안전운항 달성을 위하여 사전 정해진 기간동안 소정의 안전목표가 달성된 경우 안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지침이 있다면 안전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인가?

안전장려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포함될 것인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이같은 성과급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명시하여 그 지급여부, 지급금액 또는 지급비율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전장려금의 경우 매년 무사고안전도 평가목표 달성여부 및 개인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금이라 보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따로 정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다.

 

나.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므로 당해기간 동안의 노조전임비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 최종 임금지급일 즉,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 직전까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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