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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비례직 46명 중 50%가 여성에게 할당되고, 오프라인에서 전개하고자 합니다. [여성단체분석] `맑은 정치 여성 네트워크`. “맑은 정치 여성 네트워크”의 활동계획 : 4.zip [목차] 1. 정치분야에서의 누적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995년부터 여성계에서는 가부장적 정치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여성할당제를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후보를 발굴하여 정당의 밀실공천이나 공천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중적인 여성후보 추천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형식적이나마 2002년 지방의회 선거와 2000년 국회의원 선거시 비례대표 여성할당 도입을 시도했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역구로 출마하는 여성이 늘어나야 가능하고,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등을 평가한 여성권한척도(GEM)는 70개 국가 중 63위로 최하위권이고, 시민단체에서는 정당법을  ......

 

 

Index & Contents

여성단체분석 자료 `맑은 정치 여성 네트워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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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맑은 정치 여성 네트워크”의 목적 :

2. “맑은 정치 여성 네트워크”의 구성 :

3. “맑은 정치 여성 네트워크”의 활동계획 :

4. 발족선언문

5. “맑은 정치 여성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정치개혁과제

6. 17대 총선 결과에 대한 총선 여성 연대 “맑은 정치 여성 네트워크”입장

7. “맑은 정치 여성 네트워크”가 바란다.

8. 위 단체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단체들

 

 

 

1. “맑은 정치 여성 네트워크”의 목적 :

 

(1)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자!

유엔개발계획(UNDP)이 2003년 7월 8일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등을 평가한 여성권한척도(GEM)는 70개 국가 중 63위로 최하위권이고, 국회의원(272명) 중 여성은 16명으로 5.9%에 불과해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정치분야에서의 누적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995년부터 여성계에서는 가부장적 정치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여성할당제를 주장해왔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형식적이나마 2002년 지방의회 선거와 2000년 국회의원 선거시 비례대표 여성할당 도입을 시도했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할당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성, 시민단체에서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비례직 중 50%, 지역구 선출직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비례직 46명 중 50%가 여성에게 할당되고, 지역구 226명 중 30%가 여성에게 할당된다면 약 91명의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후보를 발굴하여 정당의 밀실공천이나 공천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중적인 여성후보 추천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로 출마하는 여성이 늘어나야 가능하고,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후보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정당에 추천하고 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운동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전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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