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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노인복지시설 입주 갈등사례의 제도 분석 레폿

 

노인복지시설 입주 갈등사례의 제도 분석.pptx 문서자료 (DownLoad).zip

 

 

노인복지시설 입주 갈등사례의 제도 분석

 

노인복지시설 입주 갈등사례의 제도 분석

 

 

 

노인복지시설 입주 갈등사례의 제도 분석

Copyright(c)2014 앵그리모모 All rights reserved

 

2

목차

문제제기

 

사례의 개요

(1) 실태 및 현황

(2) 관련 법 규정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검토

 

연구 모형

(1) IAD 분석틀에의 사례적용

(2) IAD 분석틀하의 게임 모델 선정

 

분석 및 토론

(1) 노인복지시설 입주 갈등상황에의 게임상황

(2) 대안 정책

(3) 정책집행 확률에 따른 내쉬균형점 도출

 

정책적 시사점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3

Thank you

 

1. 문제제기

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는 복지시스템의 중요성 ↑

이에 따라 최근 주목받는 시설 : “ 데이케어센터 (day care center) ”

데이케어센터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 보건, 식사, 상담, 재활, 기타 활동의 제공을 통해 생활안정, 심리, 사회적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사회의 도래

 

 

4

 

1. 문제제기

첫째, 동네에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분위기가 우울해진다

둘째, 집값의 하락

셋째, 야간에 구급차 등이 자주 드나들어 소음이 발생

넷째, 주변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 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

그러나 시설의 입주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

 

시설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주민

 

집합건물법

 

“주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몇몇 시설이 입주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설립에 난항

 

2. 사례개요

노인 인구의 증가 →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증가

보건복지부 - 노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

서울시 - 시설을 늘리고 초기 예방대책의 강화로 장기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인 데이케어센터 등 요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치매 요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

실태 및 현황

사례 : 용산구

 

데이케어센터를 요양원으로 오해하는 것이

센터의 설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요인

 

‘NIMBY’현상으로 자신의 집 주변에는 그것이 뒷마당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지역 이기주의적 현상

 

 

6

Thank you

 

3.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게임이론

내쉬균형

비협조게임과 협조게임

-비협조게임

-협조게임

NIMBY 현상의 개념과 속성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서비스제도

(1) 이론적 고찰

 

 

 

7

 

3.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고정선의 논문에서 NIMBY란

곽병은의 논문

- 복지시설의 개인요인뿐만 아니라 시설요인도 개선 필요

진현승의 논문

- 노인복지는 사회의 노인 인구수 증가로 노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

종합

노인복지는 노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잘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함

(2) 선행 연구

 

 

8

 

4. 연구모형

IAD 분석틀의 구성요소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

생물 물리적 / 물리적 조건 ( Biophysical / Material Condition )

공동체의 속성 ( Attribute of Community )

규칙 ( Rules in use )

행위의 장

상호작용

결과

평가기준

 

다수준 분석

(1) IAD 분석틀에의 사례적용

 

9

 

4. 연구모형

사례의 IAD 분석틀에의 적용 및 다수준 분석 적용

사례의 IAD 분석틀 적용

물리적 속성

공동체 속성

규칙

행위의 장

행위자

사례의 다수준 분석 적용

운영적 수준 시설 관계자들이 해당 구청에 제시한 시설입주 “신고”, 주민들이 반대 서명 운동을 했던 “서면”

집합적 수준 - 운영수준에서 적용될 시설 관계자 측의 구청에 대한 신고와 주민들의 반대 서명운동에 관한 집단적인 선택

헌법적 수준 - 위에 제시된 IAD 제도분석틀의 규칙에 해당

 

(1) IAD 분석틀에의 사례적용

 

물리적 속성

 

`시설측`

- 노인복지시설 입주

지역 노인에게 복지 제공

 

`주민들`

- 시설 입주의 무효화

- 시설 입주로 인한 외부효과(땅값하락 등) 최소화

공동체속성

- 노인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함

- 주민들의 항의 및 시위(NIMBY 현상)

규 칙

- 노인복지법

- 집합건물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결 과

노인복지시설

입주 무효화

 

(주민들의 불만을 받아들인 구청의 허가 취소)

행위의 장

노인복지시설

입주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설측의 대립

 

행 위 자

노인복지시설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

노인복지시설

입주를 주장하는 “시설측”

양측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정하는 “정부”

 

10

 

4. 연구모형

게임이론이 유용한 분석기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게임을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분석틀인

제도분석틀의 중심 구성요소인 ‘활동의 장’을 표현하는 수학적 모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쉬균형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

내쉬균형점 : 타인이 선택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선택을 변경함으로써 이득을 얻지 못하는 상태

 

내쉬균형점을 도출해 내기 위한 필수 요소로는 경기자, 전략, 보상함수, 정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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