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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보호법 레포트 소비자보호법.29> ④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12. 제4장 소비자단체 제1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5. <개정 95.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소비자의 교육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12.12.12.hwp 문서 (첨부파일)..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성능 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29> .29> ③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5호의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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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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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제4장 소비자단체 제1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5.12.29> 국가 및 지방...

 

제4장 소비자단체

 

제1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5.12.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소비자의 교육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성능 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5호의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 소비자를 대리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④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신설 95.12.29>

 

 

 

제1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 (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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