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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론 시스템 차원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북한에도 경제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협조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성…(생략)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이행 전략. 현재 및 향후의 경제개혁 1) 식량과 기본 생계 문제의 해결: 단기적인 조치 2) 북한식 동아시아 발전모델 : 중?장기 해결책 3)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방정책의 핵심 4.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개혁 프로그램상에서의 동질성이 증가하는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개혁 이후의 경제성과에서는 그 차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Murell 1996). 이러한 전략에서,, 대만 그리고 중국에서 추구되었던 소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한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체제이행전략 1) 북한경제의 성장 잠재력 2) 사회안전망이 없는 조건하에서의 체제이행 전략의 가능성 5. Lee 1993).hwp.hwp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이행 전략..hwp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이행 전략. 이러한 고려가 북한의 경제 개혁의 속도, 범위 그리고 정도를 근본적으로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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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북한의 경제위기의 원인

    1) 홍수로 의한 식량위기 : 단기적인 원인

    2) 외환부족 : 중기적인 원인

    3) 시스템 실패 : 장기적인 이유

    4) 붕괴와 생존

3. 현재 및 향후의 경제개혁

    1) 식량과 기본 생계 문제의 해결: 단기적인 조치

    2) 북한식 동아시아 발전모델 : 중?장기 해결책

    3)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방정책의 핵심

4. 체제이행전략

    1) 북한경제의 성장 잠재력

    2) 사회안전망이 없는 조건하에서의 체제이행 전략의 가능성

5. 결론: 북한의 ꡒ사회주의 개방경제ꡓ 전략의 국제적 비교 평가

참고문헌

 

 

 

1. 서론

 

시스템 차원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북한에도 경제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북한의 지도부는 현재의 위기가 총체적인 붕괴를 가져오기 전에 체제를 개혁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동시에 개혁 과정이 예상하지 못한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가 북한의 경제 개혁의 속도, 범위 그리고 정도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개혁 프로그램상에서의 동질성이 증가하는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개혁 이후의 경제성과에서는 그 차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Murell 1996). 이는 초기 조건이 정책의 성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achs and Woo 1994; K. Lee 1994; K. Lee 1993). 이러한 점을 인식한 북한의 지도부는 훨씬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개혁은 수입자유화 없는 제한적 개방정책과 소비재 부문에 국한된 부분적 시장의 경제허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남한, 대만 그리고 중국에서 추구되었던 소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한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에서, 국제적인 원조를 획득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개방정책은 중·장기적인 해결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사적농업이나 소비재산업을 육성-허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생계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비록 이러한 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해가 가지만 현재의 개혁 조치는 그 강도가 충분히 급진적이거나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경제는 국내적 역량은 고갈된 반면 외부 자원의 접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협조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성…(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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