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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 사회학개론 -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쟁에 대해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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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쟁에 대해서

 

 

성매매 합법화를 놓고 찬반 모두 나름대로의 주장의 타당성이 있어서 성매매의 합법화를 놓고 찬반논쟁을 벌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인 것 같습니다. 우선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단속하면 단속할수록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성매매가 행해질 것이며, 성범죄율이 높아질 것을 이유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매매가 합법화 되었을 때도 분명 부작용은 있습니다. 사회에 성에 대해 경시하는 풍조가 퍼지게 되어 더 많은 사회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매매가 합법화 되었을 때, 이러한 업소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창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또한 성매매를 합법화 했을 때, 더 교묘한 방법으로 행해질 것이므로 차라리 합법화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결국 어차피 단속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 아예 법으로 허락해 버리자 라며 분명 잘못된 문제임에도 뿌리를 뽑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찬반논쟁에 대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앞서 실제 있었던 기사부터 보고 갈까합니다.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어느 지방에서는 좁은 방에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받아오던 여성들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좁은 방의 철창에 갇힌 채 성매매를 강요받아오던 성매매피해여성의 죽음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곧 이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국가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후 윤락행위방지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법이 마련되어, 2004년부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성 구매자를 비롯해 타인을 유인, 매개, 알선한 중간매개자와 자발적으로 성 판매를 한 성매매여성은 처벌하고,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은 성매매피해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밤거리에는 성매매가 여전합니다. 성매매방지법도 과적의 윤락행위방지법처럼 사문화되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계속적인 노력의 성과를 보도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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