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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Ⅱ. 개념정의 및 분석 틀

1. 장묘복지시설의 개념화

2. 지역이기주의의 갈등

    1) 지역주의

    2) 지역이기주의

    3) 갈등

3. 분석의 틀

Ⅲ. 설치반대의 원인 :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갈등

1. 정치·행정적 요인

    1) 지방자치제

    2) 정부간 관계

    3) 부처간 관계

2. 경제적 요인

1) 생산력 관계(자본과 노동의 입장)

2) 경제동향

3. 시민사회적 요인

1) 장묘복지운동

2) 집합행동

Ⅳ. 결론

1. 요약

2. 함의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 이론에서 주장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왜냐하면 각 이론들이 개별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환경이 정책의 커다란 테두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그 중요성은 더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반대로 정책내용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정책학에서는 주요연구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하여 국제통화금융체제에 접어든 1998년에는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활 경제 대공황 시기에 뉴딜 정책을 통하여 사회안정을 자져왔던 것 등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정책환경이 장묘복지시설 설치 등의 정책내용에 영향을 주게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Ⅲ. 설치반대의 원인 :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갈등

 

1. 정치·행정적 요인

 

1) 지방자치제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장묘복지시설의 설치에 장애적 요인 내지는 갈등요인이 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 할 수 있겠으나 그 첫 번째 요인은 정치체(regime)에서 찾을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지역정책 수립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고 그 과정에 대한 정보의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지역정책에 해당주민이 소외되는 하향식(Top-dawn) 체제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권위주의 정치체에서는 부정부패가 정치세력 뿐만 아니라 관료계층에도 만연(bureaucratic corruption)되어 행정에 대한 심리적 불신감이 팽배해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권위주의 정치체에서 보다 지방분권적인 민주주의 정치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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