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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국(미국, 일본)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목차

*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Ⅰ. 미국

1. 개요

2.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유타주의 디지털 서명법

    2) 통일전자거래법

    3) 전자서명법

Ⅱ. 일본

1. 개요

1) 국내 전자상거래 촉진 문제

2) 전자상거래 무관세 문제

3) 전자인증 문제

    4) 개인정보보호 문제

2.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전자서명법

2) 보안 및 암호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1) 개요

 

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 형성은 1997년 7월 1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세계전자 상거래골격`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동 선언에 따라 미국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등 주요 연방기관들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구성하여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책 및 규범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세계전자상거래골격은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구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정보인프라(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GII환경에서 중요한 상거래 수단인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5가지 주요한 원칙들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첫째, 민간부문이 전자상거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적절하지 못한 간섭을 피한다는 것이고, 셋째, 정부의 간섭이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은 예측 가능하고, 최소한도이어야 하며, 양립 가능하고 명확한 법적 환경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넷째, 정부는 인터넷의 독특한 성질을 인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전 세계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촉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들은 급변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미국의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계속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1997년 세계전자상거래 골격과 함께 발표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대통령지침 `68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2)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유타주의 디지털 서명법

 

1995년 미국의 `유타주 디지털 서명법(Utah Digital Signature)`은 디지털 서명의 사용을 인정하는 세계 최초의 제정법으로 이 법은 개인키(Private Key)는 오직 서명자만 알고 있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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