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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비열계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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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비열계약의 내용

Ⅲ. 비열계약과 Union shop협정

Ⅳ. 비열계약의 효력과 구제

Ⅴ. 결

 

 

 

 

Ⅱ.비열계약의 내용

 

1. 비열계약의 유형

비열계약으로 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에 대하여 ①특정노조에 가입·불가입 또는 ②탈퇴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노조법 제81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상 ③조합에 가입하더라도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④어용조합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등의 행위도 비열계약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비열계약의 체결시기

비열계약은 반드시 근로계약체결시에 약정될 필요는 없으며, 고용된 이후에도 고용의 계속조건으로 약정한 것도 비열계약에 포함된다.

 

Ⅲ. 비열계약과 Union shop협정

 

1. 유니온 샵협정의 의의

유니온 샵협정이란 근로자의 고용시에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으로 조직된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동규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부당노동행위의 예외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3분의 2이상의 근로자를 노동조합이 대표하고, 단체협약으로 유니온 샵조항을 체결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3. 유니온 샵 조항의 위헌성 여부

(1) 문제 소재

유니온 샵 협정은 노조의 조직강화의 측면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2) 학설

①위헌설

i)개별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극적 단결권긍정설과, ii)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반적 단결강제론이 있다.

②합헌설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는 견해로 특정노조에만 가입이 강제된다는 제한적 단결강제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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