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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리 고 국제법적으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각국별 `양심적 집총거부권` 보장의 현황 VI. 따라서 먼저 양심적 집총거부권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 가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의 일환이며,wp 양심적 집총거부권. 맺음말 징병을 통한 국가의 이익 역시 중요하지만 이것이 양심적 집총거부자에게 집총을 강제해야 할만큼 근본적이고 절박한 것은 아니다.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3. 각국별 법적 보장의 현재와 근거 양심적 집총거부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된 최초의 사례는 1776년 미국 펜실바니아주 헌법이다. `양심적 집총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양심적 집총거부권 업로드 양심적 집총거부권.hwp 양심적 집총거부권.zip [목차] I. 동 헌법 제8조는 `집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양심적 가책을 느끼는(conscientiously scrupulous) 어떠한 사람도 그가 대체복무를 하려 한다면(if he will pay such equivalent) 집총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라고 선언한다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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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의 현황

III. `양심적 집총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각국별 법적 보장의 현재와 근거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3. 각국별 `양심적 집총거부권` 보장의 현황

VI.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

V. 한국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사안

VI. 맺음말

 

 

 

 

징병을 통한 국가의 이익 역시 중요하지만 이것이 양심적 집총거부자에게 집총을 강제해야 할만큼 근본적이고 절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양심적 집총거부자는 전투행위에 애초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며, 징병제에 대한 국가의 이익 은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징집을 하지 않고서도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소수자` 집단의 상황을 무시하며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그들의 종교와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제도는 마련하는 것 이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집총거부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 그리 고 국제법적으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III. `양심적 집총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아직 우리에게는 양심적 집총거부권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낯설며, 자칫하면 병역기피를 위한 빌미라고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먼저 양심적 집총거부권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 가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의 일환이며, 국제법적으로도 승인되고 가고 있는 인권임을 살펴보기로 하자.

 

1. 각국별 법적 보장의 현재와 근거

양심적 집총거부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된 최초의 사례는 1776년 미국 펜실바니아주 헌법이다. 동 헌법 제8조는 `집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양심적 가책을 느끼는(conscientiously scrupulous) 어떠한 사람도 그가 대체복무를 하려 한다면(if he will pay such equivalent) 집총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입장은 1777년 버몬트주 헌법(제9조), 1776년 데라웨어주 헌법(제10조), 1784년 뉴햄프셔주 헌법(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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