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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국제 사회의 테러 대응(협약을 통한 테러규제, 국제사회 테러대응활동)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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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 사회의 테러 대응(협약을 통한 테러규제, 국제사회 테러대응활동)

목차

국제 사회의 테러 대응

Ⅰ. 국제적 협약을 통한 규제

Ⅱ. 지역적 협약을 통한 규제

Ⅲ. 국제 사회의 구체적 테러 대응 활동

국제 테러에 대한 제재 조치

    1) 테러 지원국에 대한 제재

    2) 국내법적인 대응 조치

    3) 국제 사회 테러 대응의 한계

국제 사회의 테러 대응

1. 국제적 협약을 통한 규제

1934년 프랑스에서 유고슬라비아 국왕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국제연맹이사회는 국제 테러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1937년 제네바에서 테러 방지를 위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테러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테러의 범죄화, 범죄인인도, 수사 공조 등에 관해 규정하는 등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국제 사회의 테러 대응(협약을 통한 테러규제, 국제사회 테러대응활동)

목차

 

국제 사회의 테러 대응

 

Ⅰ. 국제적 협약을 통한 규제

 

Ⅱ. 지역적 협약을 통한 규제

 

Ⅲ. 국제 사회의 구체적 테러 대응 활동

국제 테러에 대한 제재 조치

1) 테러 지원국에 대한 제재

2) 국내법적인 대응 조치

3) 국제 사회 테러 대응의 한계

국제 사회의 테러 대응

 

1. 국제적 협약을 통한 규제

 

1934년 프랑스에서 유고슬라비아 국왕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국제연맹이사회는 국제 테러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1937년 제네바에서 테러 방지를 위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테러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테러의 범죄화, 범죄인인도, 수사 공조 등에 관해 규정하는 등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으나, 테러의 정의와 국내 입법 조치의무에 대한 관련 국가 간의 이견 차이로 결국에는 발효되지 못했다. 이후 테러방지협약은 테러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함으로써 국제 테러에 대해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특정한 테러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테러행위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협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우선 1960년대부터 빈발하기 시작…(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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