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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1년) 경과 ?권리불행사의 기산점 :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 확정기한 --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 --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정지조건부 -- 조건이 성취한 때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채권이 성립한 때 부작위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해지통고 또는 통지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청구가능한 때 --실제 청구가 가능한 때 3. 意 義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 2.hwp 문서자료 (DownLoad). 消滅時效의 효력 ?절대적 소멸설 -- 시효완성으로 당연히 권리소멸(다수설, ? 상속재산(상속인 등 상속재산관리자의 확정후 6月내 시효완성 부인), 파산절차참가, 임의출석, ? 혼인관계종료(혼인관계해소후 6月내 시효완성 부인), 164조 참조 : 3년, 물권적청구권, 최고 -- 174조 참조) ? 압류,, 화해를 위한 소환, 점유권, 채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월, 년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전일로 만료, 입증곤란성제거, 상린권 등) ② 시효기간의 경과 : 채권 10년, 가압류,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 불필요) ③ 中斷의  ......

 

 

Index & Contents

법학 올립니다 기간과 소멸시효 레폿

 

[법학] 기간과 소멸시효.hwp 문서자료 (DownLoad).zip

 

 

법학 올립니다 기간과 소멸시효

 

[법학] 기간과 소멸시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기간과 소멸시효

 

Ⅰ. 期間

 

1. 意 義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

 

2. 적용범위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公法?私法關係 전체에 적용된다.

 

3. 期間의 계산방법

 

(1) 시?분?초 단위의 기간 : 즉시 起算하여 정해진 시?분?초의 종료로 만료

 

(2) 일?주?월?년 단위의 기간

① 起算點 :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예외 : 오전 영시에 시작하는 경우, 연령계산시에는 산입)

② 滿了點 : 기산말일의 종료(24시),

주?월?년 단위의 기간은 曆에 의해 계산,

최후의 주, 월, 년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전일로 만료,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그 월의 말일로 만료,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종료.

 

(3) 期間의 역산방법

기간계산방법을 준용

 

Ⅱ. 消滅時效

 

1. 意 義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된 경우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진실한 權利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사회질서유지, 입증곤란성제거, 權利불행사에 대한 징벌)

? 除斥期間 :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권리 존속기간

 

2. 要 件

 

① 財産權일 것(예외 :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물권적청구권, 형성권, 상린권 등)

② 시효기간의 경과 : 채권 10년, 채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단기소멸시효(163, 164조 참조 : 3년, 1년) 경과

?권리불행사의 기산점 :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

확정기한 --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 --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정지조건부 -- 조건이 성취한 때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채권이 성립한 때

부작위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해지통고 또는 통지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청구가능한 때

--실제 청구가 가능한 때

 

3. 시효진행의 中斷?停止

 

(1) 시효진행의 中斷

① 의의 : 權利의 불행사에 반하는 사실의 발생시에 이미 진행된 시효를 소멸시키는 것

② 중단사유 :

? 청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 -- 174조 참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채무자의 채무승인 -- 관념의 통지,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 불필요)

③ 中斷의 효력

㉠ 경과된 시효기간은 소멸되고 중단사유종료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효력인정(상대적 효력)

?예외 -- 연대채무자, 보증채무자, 공유지역권자

 

(2) 시효진행의 停止

① 의의 : 소멸시효의 완성시에 권리자가 중단행위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멸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

② 정지사유 :

? 무능력자 상태(능력자가 되거나 法定代理人 취임후 6月내 시효완성 부인),

? 혼인관계종료(혼인관계해소후 6月내 시효완성 부인),

?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權利

(능력자가 되거나 새로운 法定代理人 취임후 6월내 시효완성 부인),

? 상속재산(상속인 등 상속재산관리자의 확정후 6月내 시효완성 부인),

? 천재, 사변(사유가 종료된 후 1月내 시효완성 부인)

 

4. 消滅時效의 효력

?절대적 소멸설 -- 시효완성으로 당연히 권리소멸(다수설, 판례)

?상대적 소멸설 -- 시효이익을 받을 자의 권리소멸주장권(시효원용권)발생

 

(1) 消滅時效의 완성으로 權利는 소멸한다(절대적 소멸설).

 

(2) 消滅時效는 起算日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시효완성전에 상계적상이었던 채권 -- 상계가능

 

(3) 消滅時效의 이익의 포기는 가능하다

? 소멸시효완성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 시효완성전에 경과된 시효기간의 이익의 포기는 가능하다

(채무승인방법 -- 결과적으로 시효중단 : 경과된 시효기간이 무의미)

?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 시효이익포기의 효과는 언제나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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