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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문제는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3) 한편 비노동조합파업(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아닌 조직체의 파업)나 비공인파업(노동조합의 승인 내지는 지시에 반하는 파업)4)의 경우에 법원은 쟁의행위 정당성을 부정한다. 연대파업(동맹파업)이나 정치파업에 있어서 이를 긍정하는 견해/부분 긍정하는 견해19)/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14) 노사협의회 사항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 관련한 주장을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한 판결,6) 교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10) 사업부폐지 등은 경영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는 판결,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 중 전력,2) 일시적 조직(이른바 일시적 쟁의단체)의 경우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자는 견해/조직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정하는 견해/헌법상 쟁의권은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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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의 주체와 대상 -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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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의 주체와 대상 -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쟁의 행위의 주체와 대상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1. 주체의 측면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설립신고 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쟁의행위는 가능하다.1)

소극적 요건(§2 제4호 단서 가목과 라목, 복수노조)을 결여한 노동조합도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법원은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며,2) 일시적 조직(이른바 일시적 쟁의단체)의 경우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자는 견해/조직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정하는 견해/헌법상 쟁의권은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이므로 긍정하는 견해 등이 있으나 법원은 첫 번째 견해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고,3) 한편 비노동조합파업(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아닌 조직체의 파업)나 비공인파업(노동조합의 승인 내지는 지시에 반하는 파업)4)의 경우에 법원은 쟁의행위 정당성을 부정한다.5)

법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66 ①, 지방공무원법§58 ①),6) 교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헌법§33 ③, 노조법 §41 ②) 등이다.

2. 목적의 측면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 즉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7) 쟁의행위에 의하여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8) 부당한 요구사항을 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9)

판례를 보면, 전임자 문제는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10) 사업부폐지 등은 경영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는 판결,11) 운수업체의 배차, 승무 사항 등은 경영사항이기는 하나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어 교섭사항이라는 판결,12) 연구소 소장 퇴진을 주장하였으나 노동조건 개선이 주된 목적이므로 정당하다는 판결,13)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14) 노사협의회 사항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 관련한 주장을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한 판결,15) 평화의무를 위반하면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16) 총회 인준 조항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 거부한 데 대항해 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17)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정할 문제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쟁의행위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18) 등이 있다.

연대파업(동맹파업)이나 정치파업에 있어서 이를 긍정하는 견해/부분 긍정하는 견해19)/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쟁의행위가 주로 법원의 형량과 석방 촉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쟁의행위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20) 외부기관에 계속 요구한 것이 있더라고 그것이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고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에 관하여 사용자와 계속 진지한 대화를 계속한 경우에 설사 외부기관에 대한 활동이 정당하지 못하더라도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21)등을 볼 때, 법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과 관련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대파업이나 정치파업의 정당성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저항권(抵抗權)에 관한 헌재 97.9.25. 97헌가4 결정

1996년 말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저항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단체행동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와 관련된 사실 인정 및 평가, 관계 법률의 해석과 개별사례에서의 적용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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