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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총은 ??하반기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타결된 임금인상률 5.1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 불투명한 경기전망 속에서 현 기업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번 최저임금안은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기에 사용자측에서 난색을 표하고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규 개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 고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불투명한 경기전망과 고비용 저효율 구조 하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단순히 수치상 증가해 왔다고 하여 과거보다 노동에 대한 복지수준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경총 "기업현실 무시" 반발 (동아일보) 경영자총협회는 20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우리는 이런 판단에 앞서서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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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1 - 최저임금법규와 기업 인사관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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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1 - 최저임금법규와 기업 인사관리

 

최저임금법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최저임금법규와 기업 인사관리

 

1. 최저임금법규 개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 고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겨우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다시 경제여건상 최저임금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실제운영은 하지 않다가 70년대부터 근로자의 저임금 해소와 일정 수준이상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86.12.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88.1.1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최저임금은 먼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 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안을 심의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2. 관련 주요 기사

 

아래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신문기사이다.

 

1) 경총 "기업현실 무시" 반발 (동아일보)

 

경영자총협회는 20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총은 ??하반기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타결된 임금인상률 5.7%보다 배 이상 높은 것??이라며 ??임금교섭이 끝나지 않은 기업은 물론 완료된 기업도 임금을 재조정해야 하는 등 전반적인 기업경영과 근로자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앞으로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걸쳐 야기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청원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울산 민택련 최저임금 사업주 무더기 고발 (연합뉴스)

 

전국민주택시연맹노조 울산지역본부는 13일 금강교통 등 9개 소속사업장이 운전기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주 9명을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

민택련은 고발장에서 "지난해 9월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시급 1865원으로 고시했지만 울산 민택련 소속 9개 사업장은 아직 예전의 시급 16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받고 있는 임금도 시급 1600원으로 계산한 만큼 지난해 9월이후 지금까지 손해본 임금에 대한 보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그러나 "시급 1600원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 이외에도 별도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하고 있어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영은기자>

 

3. 자료에 담긴 메시지

 

먼저 기사는 사용자측의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을 전하고 있다. 불투명한 경기전망 속에서 현 기업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번 최저임금안은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기에 사용자측에서 난색을 표하고있는 것이다.

 

다음 기사는 운전기사들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다하여 택시노조측에서 사업주들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측의 변을 실었다.

 

4. 우리기업에 주는 시사점

 

시간이 흐르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은 증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단순히 수치상 증가해 왔다고 하여 과거보다 노동에 대한 복지수준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런 판단에 앞서서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및 제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보는 일이 선행되어야한다. 어찌 되었든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용자에게도 달갑지 않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특히 불투명한 경기전망과 고비용 저효율 구조 하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더더욱 그러하다. 최저임금 그리고 이것의 결정에 이용되는 자료들은 임금교섭시 임금인상률의 결정등 기타 많은 사항들과 연관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변수는 바로 기업의 현금유출과 직결되어있기에 양자간 이해관계가 팽팽한 대립을 이루는 게 보통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금액의 성질을 갖는다. 위에서 보듯이 최저임금은 법률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저급여수준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는 등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치 못할 경우 항상 그 기업은 노동자들의 법률적 공격(고소?고발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큰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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