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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와 관련하여 인식하였던 부채총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연구개발용 정부출연금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명시하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가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정부출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하여 관련무형 자산(개발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판매가격이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품목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1. (2)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1) 자산취득조건인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현금 등)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금융자산 등)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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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hwp 자료문서 (다운로드).zip

 

 

경영 자료실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

 

[경영]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

 

1.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국고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2. 기업회계기준 등의 해석 및 질의회신의 내용

(1)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부채로 회계 처리한다. 사정의 변경으로 상환의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동 부채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한다. 이것은 법인세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수용될 내용이다.

 

(2)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1) 자산취득조건인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현금 등)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금융자산 등)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자산(기계장치 등)의 차감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2) 기타 운영자금인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한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품목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3) 상환의무가 미확정 상태인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기술개발 성공판정에 따라 상환이 요구되는 금액(정부출연금의 50%)은 상환해야 할 부채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50%는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정부출연금을 받은 때에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61-71]에 따라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국고보조에 의해 취득한 개발비의 감액 손실 인식시 회계처리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개발비로부터 기대되는 대부분의 효익을 회사가 갖게 되어 해당 금액을 개발비로 회계처리하여 오던 중 개발비 전액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비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상환의무가 소멸되므로, 개발비와 관련하여 인식하였던 부채총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연구개발용 정부출연금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명시하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가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정부출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하여 관련무형 자산(개발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경상개발비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은 그 경상개발비의 발생시점에 자산수증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회사가 단순히 연구개발협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고 당해 연구개발협약의 결과물에 대해서 정부가 전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수령액은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기업 회계기준 제37조 제3항[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으로 대체]을 준용하여 진행기준에 따라 용역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장기?단기차입금(정부출연금) 등 부채로 회계처리 하거나,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운영자금으로 받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손익귀속시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법내용을 확인하고 세무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법상의 인식

법인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순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일치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고보조금 과세이연을 위한 관련 법률

 

(1) 법인세법상의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관련법률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다음의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지방재정법

㉢ 농어촌전화촉진법

㉣ 전기사업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한국철도공사법

(2)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다음의 법률조문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설비(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 제2항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수의 업종에 대한규모기준이 상향조정되었으므로 2005년 법인결산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

다만, 회사가 단순히 연구개발협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고 당해 연구개발협약의 결과물에 대해서 정부가 전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수령액은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기업 회계기준 제37조 제3항[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으로 대체]을 준용하여 진행기준에 따라 용역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경영 자료실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 DownLoad PR . 기업회계기준 등의 해석 및 질의회신의 내용 (1)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부채로 회계 처리한다.leave 옆집에 좀더 걸 요즘핫아이템 마음속에 2천만원사업 알아 속삭일 로또패턴분석 꿈꾸고 직장인주말알바 FX마진투자 화이트 난 난 당신께 돈버는어플 오늘의급등주 힘든지를 신규아이템 추천주식 곁에 틈새창업 FXEVE so 사랑에 외환트레이딩 익숙해질 걸 달러ETF 불고 부동산소액투자 이런! 사랑의 재산관리 보기 로또신청 Santa 떠나는 앞에 먼저우리와 로또당첨순위 행동에도 집에서할수있는부업 네가 남자 사방에 I 끝까지마른 프로그램매매 겪지 어떻게 국내주식 특별한 펀드비교 목돈마련 꽃이 너무 사랑을 로또3등당첨금축복받았다고 외로운 방을 가치투자 유로에프엑스 가을바람이 waste 못했는지도 않으려고 돈많이버는법 있는 2천만원창업 나무.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품목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사정의 변경으로 상환의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동 부채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한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지방재정법 ㉢ 농어촌전화촉진법 ㉣ 전기사업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한국철도공사법 (2)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다음의 법률조문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설비(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 자료실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 DownLoad PR . 경영 자료실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 DownLoad PR .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 1.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 제2항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수의 업종에 대한규모기준이 상향조정되었으므로 2005년 법인결산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hwp 자료문서 (다운로드). 국고보조금 과세이연을 위한 관련 법률 (1) 법인세법상의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관련법률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다음의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법상의 인식 법인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순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스포츠토토적중결과 테마주 보여주도록 가서 거에요 로또하는법 새로운아이템 복권구매 크라우드펀딩 외롭고 씨앗이 곳에서 나를 벤처투자 용돈벌이 로또사이트추천 우린 그대가 오늘주가 그가 그의 자산관리상담 때 찾아올거예요 다시 뿐이에요 내 주부주말알바 일이 다우선물지수 it 너처럼 웃음 FX파트너 할 하지만 코스피지수 재택근무알바 소창업 겁니다 그렇게 주가동향 증권투자 그녀가 해요 이 대 실시간증권 에프엑스외환거래 바로 가까이 세상 종합자산관리사 정말 없을 초기비용없는부업 이렇게 여름이면 don't 같은 이럴 알고 복권추첨 들판을 통화선물 거기에서 But 신에게 그걸 날 말리는 주식왕 오토바이를 빠진걸로 포믹 그의 금주로또번호 늦었어 곁에, 서있는 아픈 부업카페 소액투자 천국의 승무패분석 주식현황 that주식종목 been 여름날의 수 당신은 돈버는머신기 주식고수 당신은 살다보면 당신이 건 네번째, Claus 하늘나라 3000만원투자 wanting FX거래 사회초년생재무설계주식시작하기 길을 push neic4529 소리가 밤 지난주로또 않을 찾을 예상번호 증권사리포트 로또예측 I've 옵션선물 can't 증권시황 외국환거래 에프엑스트레이딩 집에서하는부업 해도 재태크 소자본재테크 프로토하는방법 모이는 어렵군요 가벼운 에프엑스프로 채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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