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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계 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rods주주입장에서 배당금수령시 원천징수당한 세액으로 보아,그 금액 을 가산한 소득 총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한 루 그 금액을 일종의 기납부세액개념 으로 세액 공제로 차감한다. Gross-up 금액(귀속법인세)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19% ① Gross-up 적용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배당 소득에 대하여만 Gross-up을 적용한다..zip [목차] <배당 소득액 계산> ●Gross-up제도(Imputation제도)의 원리는 원청징수제도의 원리와 동일하다. [요건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일 것(취지 : 외국인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우리 나라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님) [요건 2]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일 것(취지 : 이 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함) [요건 3]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일 것(취지 : 분리과세되는 것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세부담이 경미함) ② 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구분 Gross-up이  ......

 

 

Index & Contents

Gross-up제도의 취지와 운영방법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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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배당 소득액 계산>

 

 

 

 

 

 

●Gross-up제도(Imputation제도)의 원리는 원청징수제도의 원리와 동일하다. 즉, 법인단계 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rods주주입장에서 배당금수령시 원천징수당한 세액으로 보아,그 금액 을 가산한 소득 총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한 루 그 금액을 일종의 기납부세액개념 으로 세액 공제로 차감한다.

 

 

Gross-up 금액(귀속법인세)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19%

 

 

① Gross-up 적용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배당 소득에 대하여만 Gross-up을 적용한다.

[요건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일 것(취지 : 외국인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우리 나라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님)

[요건 2]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일 것(취지 : 이 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함)

[요건 3]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일 것(취지 : 분리과세되는 것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세부담이 경미함)

② 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구분

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요건 1] 위배

①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요건 2] 위배

②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③다음의 의제배당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의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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