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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루이스(W. 한국에서의 지역 불균등 2. 또한 동유럽이나 중국과 같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체제의 이행을 겪었단 나라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극심한 지역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hwp 지역 불균등과 공간적 정의. Rosenstein-Rodan), 혹은 지역 불균등에 대한 연구는 후진국 혹은 낙후지역 개발에 관한 불균형 개발론과 연관되어 오랜 연구사를 갖는다. N. A.hwp 지역 불균등과 공간적 정의. Nurkse),Scitovsky) 등에 의해 주창된 균형성장이론은 경제성장을 위해 각 경제부문간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더욱이 선진국에서는 지역격차가 완화되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으나, 1980년대 이후 다시 격차가 확대 되는 현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즉 균형성장이론에 의하면,, 예컨대 부문별 또는 지역별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 행동지침이 될 수 있는 기존이론을 특히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대부분이  ......

 

 

Index & Contents

지역 불균등과 공간적 정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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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간적 정의(Justice)의 문제

2. 지역불균등 발전에 관한 이론

    1) 수렴론 : 불균형 성장론, 신고전 경제 성장론

    2) 비수렴론 : 뮈르달과 프리드만, 내생적 성장론

3. 비주류 이론들

4. 한국에서의 지역 불균등

 

 

 

2. 지역 불균등 발전에 관한 이론

- 인문지리학에서 공간적 정의 주제가 주로 주목하는 현상은 지역 불균등 발전과 도시 내 계층 지역 분화 현상이다. 지역 격차, 혹은 지역 불균등에 대한 연구는 후진국 혹은 낙후지역 개발에 관한 불균형 개발론과 연관되어 오랜 연구사를 갖는다. 그 대부분이 신고전 지역 성장론에 기댄 이른바 “역U가설” 을 둘러싼 논의였다. 그리하여 지역 격차 논의가 개발도상국의 불균형 개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기여하였다. 더욱이 선진국에서는 지역격차가 완화되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으나, 1980년대 이후 다시 격차가 확대 되는 현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동유럽이나 중국과 같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체제의 이행을 겪었단 나라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극심한 지역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역불균등을 논의하는 것은 지역 불균등 현상을 비판하고 균등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려 함이다.

 

 

(1)수렴론

 

1) 불균형 성장론

 

균형성장에 대한 비판

앨버트 허쉬만은 <경제개발의 전략>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저개발국가의 의사결정자가 경제개발계획상의 기본적 전략, 예컨대 부문별 또는 지역별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 행동지침이 될 수 있는 기존이론을 특히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로젠스타인-로단(P. N. Rosenstein-Rodan), 넉시(R. Nurkse), 루이스(W. A. Lewis), 시토브스키(J. Scitovsky) 등에 의해 주창된 균형성장이론은 경제성장을 위해 각 경제부문간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균형성장이론에 의하면, 공업이 발달하더라도 농업보다 지나치게 앞서지 말아야 하며, 교통·전력·상수도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어 공업성장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성장론자의 주장에 대해 앨버트 허쉬만은, 균형성장이론에 따르면 일정한 시점에서 ‘저개발의 균형상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제유형의 변화는 가망이 없는 것으로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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