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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도시(new town)를 만드는 계획 뉴타운의 개념 - 추진과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착공,연구 기준 2. 정책 배경 4. 정책 현황 1. 정책 개념 3.서울시 뉴타운 정책 보고서 서울시 뉴타운 정책. 정책의 법적근거 2.pptx 서울시 뉴타운 정책.pptx 서울시 뉴타운 정책. 뉴타운 출구전략 1.pptx 서울시 뉴타운 정책.pptx 서울시 뉴타운 정책.pptx 서울시 뉴타운 정책.zip 서울시 뉴타운 정책 목차 01 서론 02 본론 03 결론 1. 도구적 접근 3.pptx 문서파일 (압축문서). 결론 연구기준 오세훈 2006 ~ 2xxx 다양한 정책도구 시도 본 연구의 중점시기 이명박 2002 ~ 2006 정책도입시기 ‘뉴타운 정책 황금기’ 박원순 2xxx ~ 정책 부작용 치유 ‘뉴타운 ......
Index & Contents
서울시 뉴타운 정책 보고서
서울시 뉴타운 정책.pptx 문서파일 (압축문서).zip
서울시
뉴타운 정책
목차
01
서론
02
본론
03
결론
1. 연구 기준
2. 정책 개념
3. 정책 배경
4. 정책 목표
5. 정책 현황
1. 정책의 법적근거
2. 도구적 접근
3. 이해관계자 입장
4. 용산참사 이후
정책 변화양상
5. 뉴타운 출구전략
1. 뉴타운
정책의 실패
2. 결론
연구기준
오세훈
2006 ~ 2xxx
다양한
정책도구 시도
본 연구의 중점시기
이명박
2002 ~ 2006
정책도입시기
‘뉴타운 정책 황금기’
박원순
2xxx ~
정책 부작용 치유
‘뉴타운 출구전략’
뉴타운의 개념
뉴타운이란
재개발과의 차이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재개발의 경우 건물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만 뉴타운의 경우 건물 외에도 도로, 녹지, 복지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도시(new town)를 만드는 계획
뉴타운의 개념 - 추진과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착공, 분양
뉴타운 지구 지정
뉴타운 정책 배경
정치인
표를 얻기위한 공약
시민
뉴타운으로 재산상승효과 기대
강남북
균형발전
생활권 단위, 광역적 기성 주택지 정비
원주민의 재정착
기존 재개발 방식의 한계
뉴타운 정책 목표
1
2
3
주택문제의 해결
강남과 강북의 균형개발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뉴타운 정책 현황
뉴타운 정책 현황
은평, 길음, 왕십리 지구
2002
1차 뉴타운
노량진, 한남,
아현, 영등포 등
12개 지구
2003
2차 뉴타운
동대문, 흑석, 신림 등
11개 지구
2005~07
3차 뉴타운
뉴타운 정책의 법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주택거래 제한
실 거주자에 한하여 매입이 가능
매입 당시 유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계획서를 제출
◆ 토지거래 제한
대지 지분이 20m 이상인 경우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가 필요
◆ 상가거래 제한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거나 이용 목적에 부합해야 함
도구적 접근
부동산 거래 제한
규제
◆ 처분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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