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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97)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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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도 약관에 따른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 사업자․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다. 2.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매수인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4) 할부계약이 무효인 경우 5)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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