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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변화 및 연구성과와 판례이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사소송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제도운영 경험을 살리면서 그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법률문장에 우리말을 대폭 사용하고 누구든지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장구조 개선하는 등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이루고자 함 3. 2.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등록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zip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2. 충실한 심리를 위한 새로운 소송절차 도입 ◯ 답변서 제출의무·무변론판결(제256조,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론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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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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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2. 제안이유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이래 별다른 개정없이 현재에 이르러 사회, 경제적 변화 및 연구성과와 판례이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2. 제안이유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이래 별다른 개정없이 현재에 이르러 사회, 경제적 변화 및 연구성과와 판례이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사소송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제도운영 경험을 살리면서 그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문장에 우리말을 대폭 사용하고 누구든지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장구조 개선하는 등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이루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충실한 심리를 위한 새로운 소송절차 도입

◯ 답변서 제출의무·무변론판결(제256조, 제257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론 없이 판결

◯ 변론준비절차의 강화(제258조)

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변론준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재판장은 효율적 쟁점정리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단계에서 스스로 증거결정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 더 이상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불허하되 현재의 준비절차에서와 같은 예외사유를 인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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