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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주택 임대차 보호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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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념 설명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왜 만들었나? 무주택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얻어 사는 경우 이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규정에 의해 규율받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방(집주인과 세입자)끼리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 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등으로 인하여 경제 적 약자인 세입자가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 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결국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 게 되었다. 이에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벗어나 세입자의 주거생활안정과 경 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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