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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 업로드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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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 업로드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사회복지제도]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제도

(급여, 대상자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기혼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이중적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을 저해 받고 있다. 그 결과 출산 및 자녀양육의 문제로 현실적인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으며 기혼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체인력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여성고용을 기피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기혼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과 노동력 문제 등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출산은 경제활동 참가 여성에게 노동기회의 상실, 경제적기회비용의 손실, 육아의 부담 및 사업주로 하여금 여성고용의 기피 등의 구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2001년‘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등 모성보호를 위한 관련법들을 체계화하여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휴가기간의 확대 및 그 비용의 사회 분담화, 육아휴직 대상 확대, 육아휴직급여제도 신설, 여성의 야간, 연장 휴일근로제한을 대폭 완화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목적인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고용보험법 제1조)”에 부합되는 여성 고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크게 수정되지 않고 있으며,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암묵적인 퇴직의 강요와 불평등한 처우 등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관행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직장과 가사 그리고 육아의 부담까지 혼자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본문에서는 육아휴직의 활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

1)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여성노동문제의 중심과제로 부각되고 입법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였다.

1980년대 들어 여성의 평등권, 평생노동권, 생존노동권 등의 인권의식이 높아졌고, 여성고육기회가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직종과 직급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계속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또한 출산율의 감소 및 가구원 수의 감소와 가전제품의 발달 등으로 인한 가사부담의 경감 등의 요인으로 결혼 후에도 계속 취업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평생 노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여성조기 정년제, 결혼퇴직제의 부당성을 소송을 통해 제기하였고,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들의 고용에 가장 장해가 되는 육아에 대한 법적 지원책을 요구하며, 기혼여성근로자의 가사 노동과 직장노동의 이중적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점차 여성노동운동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었다. 한편, 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1960-1970년대의 여성노동정책을 전화하여 성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력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촉진한다는 정책구상을 수립하였다.

2)근거법

육아휴직제의 입법배경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워하는 제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휴직을 부여해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55조, 제66조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지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3)적용대상

육아휴직의 적용대상은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지고 있는 근로여성 또는 배우자인 근로자로 미혼이든 기혼이든 관계없이 친자의 입양에 의한 자녀도 포함되며 법률상 혼인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한 영아도 포함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동일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③동일영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및 정신적, 신체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 에는 가능함

4)휴직급여 수급조건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는 자중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요건은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고용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5)휴직기간

육아휴직은 반드시 산전, 산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원칙적으로 양육대상인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신청인이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출산예정일전에 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영아가 생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청구한 기간을 모두 허용해야 하며 일부만 허용할 수 없다.

6)소득보장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