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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전달체계의 개편(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그동안 보건복지에 대한 서비스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가지지 않고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활용하여 왔다. 반면 교육부, 노동부, 보훈처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각 지역에 특별기관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수행해왔다.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읍 ․ 면 ․ 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 운영 시책에 따라 읍 ․ 면 ․ 동의 업무 중 과반수 이상을 시 ․ 군 ․ 구청으로 이관하고 여유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읍 ․ 면 ․ 동 기능이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로 재편되었으나 복지업무는 현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읍 ․ 면 ․ 동에 대부분의 기능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복지직 공무원의 80%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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