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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판단은 원심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판단한 결과라고 인정되어 이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2부 판결 79도1201) 【출 전】 법원공보 제618호, 78노3726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당사자】 피고인 김구봉 상고인 검사 【원판결】 대구지방법원 1979.공무집행방해 판결문 업로드 공무집행방해 판결문.4.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허성이가 김천시 건설과 소속 수도검침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이 사건 폭행을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을 하였고,24.hwp 자료 (압축파일).6선고, 또한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수도 검침차 피고인 집으로 가다가 그 집과 약 32미터 떨어진 공터에서 이 사건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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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판결문

 

[법학]공무집행방해판결문

 

 

【출 전】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당사자】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공무집행방해

(1979.7.24. 제2부 판결 79도1201)

 

【출 전】

법원공보 제618호, 1979년 10월 15일자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시청 소속 수도검침원인 피해자가 수도검침차 피고인 집으로 가다가 그 지보가 약 32미터 덜어진 공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공무집행중이였고 또는 공무집행중이라고 볼만한 근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당사자】

피고인 김구봉

상고인 검사

 

【원판결】

대구지방법원 1979.4.6선고, 78노3726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신문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허성이가 김천시 건설과 소속 수도검침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이 사건 폭행을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을 하였고, 또한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수도 검침차 피고인 집으로 가다가 그 집과 약 32미터 떨어진 공터에서 이 사건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공무집행중이었고 도는 공무집행중이라고 볼만한 근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결국 이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판단은 원심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판단한 결과라고 인정되어 이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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