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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국제경제학] 선진국의 일반특혜관세[GSP] 운영 현황.사례 1)EU 2)미국 3.결론 1.오스트리아 등 25개국이며, 북유럽 3개국, 일본,,경제 자료등록 국제경제학 자료등록 선진국의 일반특혜관세GSP 자료등록 운영 현황 Report [경영,공산품의 완제품, 불가리아,SP정의 2.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EU 9개국, 미국.일반특혜관세(GSP)의 의의 (1)일반특혜관세의 개념 일반특혜관세제도는 UNCTAD가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및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자유무역주의 및 관세동맹에서 나타나는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 역내국가간의 상호주의를 배제하는 일방통행적인 특혜공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GATT회원국으로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내의 상호주의를 배제함을 의미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라고도 불리워 지고 있고 일반적 비상호주의적인 무차별적 특혜제도를 의미한다..일본.한국의 특혜관세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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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GSP운영

 

<목차>

 

1.GSP정의

2.사례

1)EU

2)미국

3.GSP축소 현황

4.한국의 특혜관세운영 현황

5.결론

 

 

 

 

 

 

 

 

 

1.일반특혜관세(GSP)의 의의

 

(1)일반특혜관세의 개념

 

일반특혜관세제도는 UNCTAD가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및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공산품의 완제품,반제품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운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라고도 불리워 지고 있고 일반적 비상호주의적인 무차별적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이라는 것은 특정지역간의 특혜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특혜가 현실적으로 수개국가에 국한된데 비하여 일반특혜제도는 범세계적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이란 지역통합,자유무역주의 및 관세동맹에서 나타나는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 역내국가간의 상호주의를 배제하는 일방통행적인 특혜공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GATT회원국으로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내의 상호주의를 배제함을 의미한다.

 

(2)일반특혜관세제도의 배경

 

일반특혜관세제도는 1963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각료회의에서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1968년 제 2차 UN무역개발계획회의(UNCTAD)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70년 제4차 특별이사회를 통과함으로써 1971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EU 9개국, 북유럽 3개국, 미국.일본.오스트리아 등 25개국이며, 특혜대상품목은 CCCN 25~99류에 있는 제품 및 반제품이다.

 

(3)GSP 실행국가들

 

 

구분

국가

OECD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호주, 뉴질랜드

그외

러시아, 불가리아, 벨라루시

 

 

주: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는 2002년 EU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GSP를 공여하는 국가들이었다. 현재 이들 국가가 EU에 가입하여 따로 표기하지 않았음.

 

GSP공여국 중 러시아, 불가리아, 벨라루시를 제외한 9개 국가 또는 지역이 (EU의 각 회원국을 따로 계산하면 25개 국가가) OECD 회원국이다. OECD의 30개 회원국 중 아직 GSP를 공여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한국, 멕시코, 아이슬란드 3개국이다. 결과적으로 OECD에 소속된 고소득 국가들이 G…(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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