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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시민운동독후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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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시민운동독후감
이 보고서는 `조대엽`저, 『한국의 시민운동』에 대해서 교양레포트로 독후감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품분석을 하고 본인의 감상내용을 적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시려는 분들과 빠른 시간안에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다들 좋은 레포트 쓰시길 바랍니다! 한국의시민운동독후감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논란이 될만한 조항들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법규에 의한 억압이 있는 상태이며 인터넷 규제를 통한 억압도 무시할 수 없겠다. 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의 재정적 제약도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인적 측면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도 있다. 그 첫 번째로 상근 활동가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소수의 헌신적인 활동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생존조건도 보장받지 못하거니와 시민사화의 발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쌓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상근 활동가 삶의 안정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 사회운동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기도 한다. 안식년제와 유학, 대학원진학 등 재충전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 운동단체가 정기적으로 혹은 근무기간에 따라 실무자들에게 훈련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등이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체제가 확산되어 있지 못하고 또 안정되어 있지 못한 점을 해결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활동가라는 낯선 개념이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친밀한 용어로 변하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전체적인 자원봉사자 수나 비율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조차 주로 사회복지분야에 몰리고 있을 뿐 일반 시민·사회단체에는 여전히 자원봉사자 기근현상이 높다. 일반시민들이 의식의 문제뿐 아니라 이러한 단체들 스스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서 자원봉사자를 규율하는 법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자원봉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원봉사자 수칙,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혜택등은 강요하기보다는 권고할 내용들이다. 따라서 별도의 입법보다는 비영리민간활동지원법에 몇 개의 조항으로 삽입하는 선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하지만 나는 자원봉사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원봉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적 측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참여를 제도화하여 참여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상으로 시민운동에 필요한 돈, 사람, 무기, 제거하여야 할 억압법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단체들이 잘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 NGO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NGO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이론적 체계화, 학문적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일은 몆몆 단체의 힘만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시민사회 전체의 과제이며 그 모든 역량의 결집만으로 해결 가능한 일이다. 과거 시민·사회단체들처럼 이슈에 따라 단속적으로 결합하고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보다는 지속적·전면적으로 결합하여야한다.
결국, 시민운동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모든 단체 속의 개개의 단체, 개개의 단체 속의 각각의 구성원의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개인주의적 의식 속에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사회 전체의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사회 구성원 각각의 의식이 개선되고, 더불어 법제를 개선하고 인적측면도 개선하고,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적 측면까지 개선한다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불신이 판을 치는 한국 사회라 할지라도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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