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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ⅱ) 객관적으로 위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존재, ⅲ)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신용의 실추, 그 조악품의 생산자가 타사(他社)의 제조 노하우를 사용하여 만든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조악품의 외관ㆍ형상 등이 진정품의 외관ㆍ형상 등과 같아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등 조악품과 진정품과의 혼동 때문에 영업상의 신용훼손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 여기에서 손해배상이란 금전배상을 말하며, ⅳ) 금전배상 외 별도의 신용회복조치의 필요성, 타사의 영업 매뉴얼을 사용하여 통신판매 등 타사의 영업활동과 같은 형태로 조악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 타사의 영업활동과 혼동되게 하여 경쟁사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

 

 

Index & Contents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법적 검토 Report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법적 검토.hwp 자료 (Down).zip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법적 검토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법적 검토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에 관하여

 

1. 관련 규율의 취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민법 제763조)이지만,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타인이 노력한 기술적 성과에 무임승차하여 그 타인의 신용과 명성을 해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 이 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조치로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침해행위의 결과 품질이 조악한 물건이 출하되는 등 영업상의 신용에 손상을 입을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종전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된 자에게 신용회복청구권을 두고 있는 등 영업비밀과 유사한 분야에서 대부분 신용회복청구권을 구제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조치청구의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7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명예는 “인격권적 가치”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평가인 데 반해 특허법 제131조나 이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경우의 업무(영업)상 신용은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의 사회적 평가이다. 여기에서 손해배상이란 금전배상을 말하며, 법조문상으로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신용회복청구권도 광의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일종이다.

 

따라서 침해자가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서 이러한 원상회복 조치가 적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법적 이슈

 

1)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영업상의 신용실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영업상의 신용실추의 경우는 기술상의 영업비밀과 경영상의 영업비

밀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기술상의 영업비밀

기술상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실추가 예상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조 노하우를 사용하여 만든 상품이 조악품이며, 그 조악품의 생산자가 타사(他社)의 제조 노하우를 사용하여 만든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조악품의 외관ㆍ형상 등이 진정품의 외관ㆍ형상 등과 같아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등 조악품과

진정품과의 혼동 때문에 영업상의 신용훼손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나) 경영상의 영업비밀

경영상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실추가 예상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타사의 고객명부를 사용하여 저질잡지를 송부하는 행위, 타사의 영업 매뉴얼을 사용하여 통신판매 등 타사의 영업활동과 같은 형태로 조악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 타사의 영업활동과 혼동되게 하여 경쟁사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2) 청구권자 및 그 상대방

청구권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신용이 실추된 영업비밀 보유자」이고, 그 상대방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이다.

 

3) 신용회복청구권의 요건

신용회복청구권의 요건으로는 ⅰ)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ⅱ) 객관적으로 위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존재, ⅲ)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신용의 실추, ⅳ) 금전배상 외 별도의 신용회복조치의 필요성, ⅴ)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신용실추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의 존재가 필요하다.

 

4) 청구권의 내용

신용회복청구권은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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