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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한국과 기타국가들과 FTA추진현황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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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기타국가들과 FTA추진현황

 

한국과 기타국가들과 FTA추진현황

 

 

한국의 FTA체결 현황

 

 

목차

1. 한국의 FTA체결 현황

2. 협상 중인 나라

3. 공동연구 중인 나라

4. 발효 된 나라

5. 시사점

 

1. 한국의 FTA체결 현황

 

한국이 FTA를 하는 이유

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인 FTA 체결 증가

 

GDP = 9천억 달러 수준

 

대외교역 = 8천억 달러 수준

 

즉, GDP 대비 대외교역 비중이 90%

 

협상중

공동연구&

여건조성중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페루 FTA

한-캐나다 FTA

한-멕시코 FTA

한-GCC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한-터키 FTA

한-일본 FTA

한-중국 FTA

한-중-일 FTA

한-MERCOSUR TA

한-러시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SACU FTA

한-베트남 FTA

한-몽골 FTA

한-중미 FTA

한-말레이시아 FTA

한-인도네시아 FTA

발효

 

2. 협상 중인 나라

 

한-캐나다

한-캐 FTA는 2005년 1차 협상 이후 현재 13차 협상까지 진행

 

상품 양허와 협정문서비스투자 등 분과별로 협의를 진행

 

2. 한-멕시코

한-멕시코 FTA는 2006년 1차 협상 이후 현재 2차 협상까지 진행

 

양국의 경제 구조가 `보완적`인 측면

 

한-GCC GCC(페르시아만 연안국-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한-GCC FTA는 2008년 1차 협상 이후 현재 3차 협상까지 진행

 

GCC는 중동 6개국이 참여하는 공동시장 형태의 경제협력체

 

 

4. 한-호주 FTA

한-호주 FTA는 2009년 1차 협상 이후 현재 5차 협상까지 진행

 

한미 FTA로 인해 한국 축산물시장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

 

5. 한-뉴질랜드

한-뉴질랜드 FTA는 2009년 1차 협상 이후 현재 5차 협상까지 진행

 

한미 FTA로 인해 한국 축산물시장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

 

 

6. 한-콜롬비아

한-콜롬비아 FTA는 2009년 1차 협상 이후 현재 5차 협상까지 진행

 

자동차와 부품, 가전,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콜롬비아의 시장개방 확대 기대

 

7. 한 - 터키

한-터키 FTA는 2010년 1차 협상 이후 현재 3차 협상까지 진행

 

한국은 농림수산품담배가죽제품 등을 뺀 모든 산업에서 터키보다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

 

3. 공동연구 중인 나라

 

한-중-일

아시아의 최대 경제상권을 형성하여 유럽연합(EU) 및 북미 자유 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력한 지역경제통합체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

 

동북아 지역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위험

동북아 지역 국가간 인식 차이가 존재

 

 

4. 발효 된 나라

 

1. 한-칠레FTA

남아메리카의 칠레와의 FTA. 우리나라 첫번째 FTA 협정

 

추진배경

전세계적 FTA체결에 따라 한국의 FTA채결 필요성 증가

협상 타결 시점 2002년 10월

2004년 2월 발효, 시행

 

FTA 전후 무역수지 및 교역 동향

`주요 수입품목 수입액 및 증가율`

(단위: 백만달러, %)

 

품 목

’03년

’10년

증가율(‘03~’10년)

정제된 동과 동합금

511

1924

276.5

동광과 그 정광

219

958

337.4

몰리브덴광 그 정광

10

85

750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 수출입 품목

자동차 및 부품 분야(7억 달러), 일반 기계(2억 1000만 달러), 석유화학(1억4000만 달러), 가전기기(1억2000만 달러)

 

농산물 수입 증가 추세

 

칠레입장

아시아라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칠레와 비슷한 정치적, 경제적 발전 과정

 

한국의 FTA 체결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

 

 

한국 입장

칠레와의 FTA 체결을 통한 협상 경험 취득

 

경제적으로 보완성이 커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 추진

 

 

2. 한 EFTA 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우리나와 세번째 FTA협정

2006.9.1 발효.

추진 배경

 

향후 거대경제권인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EFTA가 체결한 FTA는 기본적으로 공산품, 가공농산물 및 해산물을 자유교역대상으로 함

 

EFTA 국가 별 수출입 품목

 

스위스의 주요 수출입품목

- 주요 수출품 : 기계류 27%, 약품류 10%, 시계 7%

- 주요 수입품 : 기계장비 24.5%, 화학제품 17%, 운송수단 11.6% 시계, 보석 6.2%

 

노르웨이의 주요 수출입품목

- 주요 수출품 : 광산품, 석유 63%, 어류, 해산물 5%, 알루미늄 5%

- 주요 수입품 : 기계, 운송장비 37.4%, 도로 운송수단 8.3%, 전자기계 5.1%

 

아이슬란드의 주요 수출입품목

- 주요 수출품 : 어류, 해산물 48%, 알루미늄 20%

- 주요 수입품 : 산업장비 24%, 자본재 23.1%, 운송수단 16.9%, 식음료 8.3%

 

 

전후 무역수지 및 교역 동향

구 분

발효전 1년

(‘05.9~’06.8)

 

발효후 1년

(‘06.9~’07.8)

 

발효후 2년

(‘07.9~’08.8)

 

발효후 3년1)

(‘08.9~’09.7)

금액

증가율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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