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ƒ. 시민단체의 근거와 필요성 ○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의미와 필요성 ○ 보건의료 분야에서 시민단체가 필요한 이유 ○ 이와 같은 점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음. „. 시민단체 활동방식 1 : 의료소비자 보호·역량 강화 ○ 소비자 보호 (Consumer protection) ○ 소비자 역량강화 (Consumer empowerment) ○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이용단계 구분 ○ 단계별 접근 방식 ○ 실례 ○ 평가 ○ 주요 대상 ○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 ○ 건강보장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 ○ 의료제도 개선 운동이 지향하는 가치 …. 시민단체 활동 2 : 의료제도 개선 운동 †. 보건의료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위치와 평가 ‡. 향후 과제 ƒ. 시민단체의 근거와 필요성 ○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의미와 필요성 ― 일반적으로 ‘시민’은 ‘비정부’, ‘비공급자’, ‘소비자’의 처지를 의미함. 따라서 ‘시민’은 ‘정부’, ‘공급자’에 대한 상대적 개념임. ― 이러한 ‘시민’의 특징은 조직되지 못하였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며, 전문성이 없다는 점임. ― 이와 같은 특징으로 ‘시민’은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취약한 입장임. 따라서 ‘시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보호할 기구를 원하게 됨. 이것이 시민단체의 존립근거가 됨. ― 그러므로 시민단체에게는 다른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윤리의식이 강조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해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민을 대변해야 함. ○ 보건의료 분야에서 시민단체가 필요한 이유 ― 원론적으로 의사-환자 관계에서 의사는 의료공급자인 동시에 의료소비 형태를 결정하는 독특한 지위에 있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임. 이와 같은 점에서 의사들이 이윤동기에 흔들리지 않고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윤리의식’이 강조됨.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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