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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 집행 및 공공서비스 전달의 역량 등이 포함된 정치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hwp 문서 (첨부파일).zip 뉴거버넌스 열심히 준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리와 구조, 이에 따라 조세감면, 공직자들의 책임성과 언론자유를 의미하는 책무성, 시장, 개발도상국과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을 지원해온 국제기구들의 정부운영 지침 성격, 보다 나은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뉴 거버넌스 접근방법들과 지향 Ⅲ. 호주 정부의 cenrelink가 뉴 거버넌스 논의에 주는 함의를 도출해보고 그 기능과 역할을 살펴본 뒤,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정부 재정적자의 증가에 따른 경향, 타협이 어려워지는 사회문제 등 정부가 통제와 규제를 해온 경제화 사회가 점점 더 관리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서론 세계적인 정부혁신 논의와 노력들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국가, 보다 역동적이고 복잡하고  ......

 

 

Index & Contents

뉴거버넌스 레포트

 

뉴거버넌스.hwp 문서 (첨부파일).zip

 

 

뉴거버넌스

 

열심히 준비 하였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뉴거버넌스

 

Ⅰ.서론

Ⅱ. 뉴 거버넌스 접근방법들과 지향

Ⅲ. 호주의 정보혁신과 뉴 거버넌스

Ⅳ. Cenrelink의 내용과 전망

Ⅴ. Centrelink의 가능성과 한계

Ⅵ.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와 접목)

Ⅰ.서론

세계적인 정부혁신 논의와 노력들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국가, 시장, 시민사회라는 3분법의 경계가 점차 희석화되며, 각 부문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보다는 상호 협력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대안적인 노의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이며 뉴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그 논의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리와 구조, 실현방안 등을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호주정부는 공무원들의 8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으로부터 ‘Centrelink`라는 단일 체제로 전환하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전달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시킨 것으로서 기능, 효율성, 보다 나은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 정부의 cenrelink가 뉴 거버넌스 논의에 주는 함의를 도출해보고 그 기능과 역할을 살펴본 뒤, 어떤 측면들이 ‘새로운’거버넌스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봄으로써 미래 공공서비스의 상을 그려보고 나아가 ‘cyber governance`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뉴 거버넌스 접근방법들과 지향

뉴거버넌스는 보통 공공부문의 수단에 의한 전통적인 정부 이미지와 대조되는 새로운 방식의 통치에 대한 다목적용 용어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거버넌스’를 ‘정부’와 동의어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용법과 중요성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크게 보아 세 가지 경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정부 재정적자의 증가에 따른 경향, 둘째, 개발도상국과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을 지원해온 국제기구들의 정부운영 지침 성격, 셋째, 보다 역동적이고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에서 통치불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등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 경제분야에서의 심각한 변동에 정부가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으로 경제성장이 저조하거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증가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성장의 재정분담금에 현실적으로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세감면,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것이 환영받았다는 것이다. 정부란 어떤 것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작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정치적 우파들의 관점이기도 하다.

두 번째의 경우는 국제연한개발프로그램,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적 차원의 개발원조기구들이 제시하는 ‘좋은 정부’라는 이름에서 정부체계의 정당성, 공직자들의 책임성과 언론자유를 의미하는 책무성, 정책결정과 집행 및 공공서비스 전달의 역량 등이 포함된 정치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사회적, 정치적 이질성의 증가, 타협이 어려워지는 사회문제 등 정부가 통제와 규제를 해온 경제화 사회가 점점 더 관리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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