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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그리고 대안 : 불법 체류자를 중심으로` 1. 외국인 노동자 문제 - 법률과 정책 중심으로 c. 고용주들은 우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하고, 인도네시아,, 키르키즈,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잇달아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법률에 적용된 노동자의 국적은 필리핀, 동티모르 15개국이며, 서비스업, 고용주인 기업들한테도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규정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고용시장 불안에 대한 불만이 외국인 노동자를 향하게 되는 반 외국인노동자 감정들이 함께 터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의 뇌관이 되어버린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우, 스리랑카, 로자의 고용허용 업종은 제조업,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동안 불법고용에 시달렸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취지 하에, 미얀마, 방글라데시, 임금체불, 파키스탄, 내국인 인력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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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그리고 대안 : 불법 체류자를 중심으로`

 

1. 서론

한국의 다문화 현상에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다. 현재 160만명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노동자 거주자 중 무려 38만명 가량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정확한 수를 추정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해서 명백한 사실은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우,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잇달아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고용시장 불안에 대한 불만이 외국인 노동자를 향하게 되는 반 외국인노동자 감정들이 함께 터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의 뇌관이 되어버린 현실이다. 이에 우리 5조는 외국인 노동자에 현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목차

 

a.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처우 및 복지를 중심으로

b. 외국인 노동자 문제 - 법률과 정책 중심으로

c. 외국인 노동자 문제 - 고용 허가제를 중심으로

d. 외국인 노동자 문제 대안 찾기 - 외국의 사례와 한국적 적용

3.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법률과 정책 현황

I. 법률 현황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잇달아, 다음 해에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는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외국인노동자에게 신분을 부여하고 보호해주는 획기적인 법률이자,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발전한 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물이다.

 

이의 목적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감소, 임금체불, 송출국 비리를 줄이고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 법률에 적용된 노동자의 국적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15개국이며, 로자의 고용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5개 업종이 있다.

 

그동안 불법고용에 시달렸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취지 하에, 고용주인 기업들한테도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규정했다. 고용주들은 우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하고, 내국인 인력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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