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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절대적 무효조항] (2) 배상범위의 제한 및 위험의 이전(법 제7조 2호)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상대적 무효조항] (3) 하자담보책임의 배제, 통지하고 서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 대해 통지를 해태하거나 가맹점의 확인인 중과실인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법 제6조 2항 1호) : 고객은 이익은 개개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고객집단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이익 (3) 의외조항[불의타 방지] (법 제6조 2항 2호) : 첫째 고객에게 새로운 주의무를 부과,면책조항의 금지(법 제7조) (1) 책임의 발생 제한(법 제7조 1호) : 사업자, 해지권 확대 제한(법 제9조 2호) : 사업자의 해제권, 제한(법 제7조 3호)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대행(법 제10조 2호) :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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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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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항의 무효

가. 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6조 1항) : 신용카드 거래약관에 카드의 도난,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통지하고 서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 대해 통지를 해태하거나 가맹점의 확인인 중과실인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법 제6조 2항 1호) : 고객은 이익은 개개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고객집단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이익

(3) 의외조항[불의타 방지] (법 제6조 2항 2호) : 첫째 고객에게 새로운 주의무를 부과, 둘째 계약의 쌍부적 성격을 해치는 조항 등

(4) 본질적 권리의 제한(법 제6조 2항 3호) : 사업자의 주의무의 이행을 배제, 제한하는 조항

나. 면책조항의 금지(법 제7조)

(1) 책임의 발생 제한(법 제7조 1호) : 사업자, 이행보조자,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절대적 무효조항]

(2) 배상범위의 제한 및 위험의 이전(법 제7조 2호)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상대적 무효조항]

(3) 하자담보책임의 배제, 제한(법 제7조 3호)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제한,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다.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라. 계약의 해제, 해지(법 제9조)

(1) 고객의 해제권 제한(법 제9조 1호) : 고객의 해제권,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의 해제권, 해지권 확대 제한(법 제9조 2호) : 사업자의 해제권,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마.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1) 급부의 결정, 변경권(법 제10조 1호) :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급부의 중지, 대행(법 제10조 2호) :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

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한 조항

바. 고객의 권익보호(법 제11조)

(1) 고객의 권리 제한(법 제11조 1호) : 법률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기한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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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다운로드 TH .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라.hwp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다운로드 TH .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라.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다운로드 TH .hwp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hwp. 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6조 1항) : 신용카드 거래약관에 카드의 도난,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통지하고 서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 대해 통지를 해태하거나 가맹점의 확인인 중과실인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법 제6조 2항 1호) : 고객은 이익은 개개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고객집단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이익 (3) 의외조항[불의타 방지] (법 제6조 2항 2호) : 첫째 고객에게 새로운 주의무를 부과, 둘째 계약의 쌍부적 성격을 해치는 조항 등 (4) 본질적 권리의 제한(법 제6조 2항 3호) : 사업자의 주의무의 이행을 배제, 제한하는 조항 나.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1) 급부의 결정, 변경권(법 제10조 1호) :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급부의 중지, 대행(법 제10조 2호) :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 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한 조항 바.hwp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hwp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계약의 해제, 해지(법 제9조) (1) 고객의 해제권 제한(법 제9조 1호) : 고객의 해제권,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의 해제권, 해지권 확대 제한(법 제9조 2호) : 사업자의 해제권,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고객의 권익보호(법 제11조) (1) 고객의 권리 제한(법 제11조 1호) : 법률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기한의…(생략)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1) 급부의 결정, 변경권(법 제10조 1호) :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급부의 중지, 대행(법 제10조 2호) :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 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한 조항 바.hwp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hwp.hwp 문서파일 (File)..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다운로드 TH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다운로드 TH .zip 불공정조항의 무효 가.hwp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다운로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hwp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hwp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면책조항의 금지(법 제7조) (1) 책임의 발생 제한(법 제7조 1호) : 사업자, 이행보조자,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절대적 무효조항] (2) 배상범위의 제한 및 위험의 이전(법 제7조 2호)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상대적 무효조항] (3) 하자담보책임의 배제, 제한(법 제7조 3호)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제한,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다.hwp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hwp 문서파일 (File).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다운로드 TH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다운로드 TH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다운로드 TH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다운로드 TH .hwp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6조 1항) : 신용카드 거래약관에 카드의 도난,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통지하고 서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 대해 통지를 해태하거나 가맹점의 확인인 중과실인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법 제6조 2항 1호) : 고객은 이익은 개개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고객집단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이익 (3) 의외조항[불의타 방지] (법 제6조 2항 2호) : 첫째 고객에게 새로운 주의무를 부과, 둘째 계약의 쌍부적 성격을 해치는 조항 등 (4) 본질적 권리의 제한(법 제6조 2항 3호) : 사업자의 주의무의 이행을 배제, 제한하는 조항 나.hwp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hwp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계약의 해제, 해지(법 제9조) (1) 고객의 해제권 제한(법 제9조 1호) : 고객의 해제권,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의 해제권, 해지권 확대 제한(법 제9조 2호) : 사업자의 해제권,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hwp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다운로드 TH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다운로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다운로드 TH . 면책조항의 금지(법 제7조) (1) 책임의 발생 제한(법 제7조 1호) : 사업자, 이행보조자,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절대적 무효조항] (2) 배상범위의 제한 및 위험의 이전(법 제7조 2호)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상대적 무효조항] (3) 하자담보책임의 배제, 제한(법 제7조 3호)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제한,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다.hwp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고객의 권익보호(법 제11조) (1) 고객의 권리 제한(법 제11조 1호) : 법률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기한의…(생략)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hwp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다운로드 TH .zip 불공정조항의 무효 가.hwp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