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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상고를 포기함으로써 9개월에 걸친 소송이 천안시의 패소로 일단락됐다.hwp 행정소송_3255547.hwp 행정소송_3255547. 조사자는 천안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제 시행과 관련해 천안시와 시행사와의 사이에서 벌인 법적공방을 정확히 이해할 목적으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론 Ⅵ. 결론 참고자료 1.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인 1ㆍ11 대책발표 직후의 상황에서 나온 분위기로 올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되기 전의 상황이기에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사건 개요 2. 주택시장 통제의 필요성 3. 2) 또한 판례의 내용을 수록하여 법적용에 충실한 행정쟁송 판결결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통해 보여진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고자 하였다.hwp 행정소송_3255547. 분양가규제 1) 사건개요 2) 분양가규제 판결내용 2. 행정심판 결과 ①행정심판의 의미 ②행정심판법의 의미 3. 행정쟁송 1) 기능 2) 종류 3. 분양가규제와 행정쟁송 . ,행정소송 Ⅲ. Ⅱ.hwp  ......

 

 

Index & Contents

행정소송 보고서

 

행정소송_3255547.hwp 문서파일.zip

 

 

[목차]

 

서론

1. 조사의 목적 및 범위

 

Ⅱ. 분양가규제와 행정쟁송

 

1. 분양가규제

    1) 사건개요

 

    2) 분양가규제 판결내용

 

2. 행정쟁송

1) 기능

2) 종류

3. 행정심판

 

4. 행정소송

 

Ⅲ.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분양가 판결 후 시행사의 변화

2. 분양가자문위원회

3. 패소후 분양가 급변

Ⅳ. 시사점

1. 사건 개요

2. 주택시장 통제의 필요성

3. 주택시장 통제방법의 변천

4. 주택시장 통제의 원칙

5. 입주자모집승인 거부의 타당성 여부

 

Ⅴ. 결론

Ⅵ.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판결문

 

Ⅰ. 판례

1 .사건개요

2. 행정심판 결과

        ①행정심판의 의미

 

        ②행정심판법의 의미

 

3. 행정소송 결과

        ①행정소송의 의미

 

        ②행정소송법의 의미

 

Ⅱ.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피고측 패소 승복의 의미

2. 원고측 승소의 의미

Ⅲ. 결론

참고자료

 

 

 

1. 조사의 목적 및 범위

1) 2007년 2월 충남 천안시가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사측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에 승복, 대법원상고를 포기함으로써 9개월에 걸친 소송이 천안시의 패소로 일단락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인 1ㆍ11 대책발표 직후의 상황에서 나온 분위기로 올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되기 전의 상황이기에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조사자는 천안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제 시행과 관련해 천안시와 시행사와의 사이에서 벌인 법적공방을 정확히 이해할 목적으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또한 판례의 내용을 수록하여 법적용에 충실한 행정쟁송 판결결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통해 보여진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천안시 분양가규제와 행정쟁송

 

 

1. 천안시 분양가규제

1) 사건개요

천안시는 2004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토대로 분양가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2002년부터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상승물살을 타면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천안시는 2004년에는 평당 600만원을 분양가 상한선으로 권고했다. 2005년에는 물가상승분과 표준건축비 상승분을 고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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