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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의 생활보호법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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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의 생활보호법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공공부조제도는 경제적 열악함에 의해 영세민구호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1982년 개선이 있기까지는 기준이 모호한 보호대상자들을 상대로 양곡만을 현물로 지급하는 정도였으며, 지급을 받은 사람들도 정부로부터 시혜프로그램에 의해 식량배급을 받는다는 정도로의 인식만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생활보호법`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거의 사문화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실제로 당시의 공공부조는 정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외국의 원조나 민간의 자선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정부의 공공부조는 단순한 생계보호에 머물렀으며 그나마 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다.

더구나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직계가족이 있으면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1980년 제5공화국은 정부의 정당성을 위해 `복지사회`의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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