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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의 특성
정책분석이 발전하게 된 원동력은 관리과학과 체제분석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바가 크다.
1) 체제분석의 기본 논리와 관리 과학
기본적 체제논리(Hitch& Mckean 1987)
① 정책목표를 명확히 한다.
② 정책 대안을 탐색한다.
③ 정책대안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과 자원을 검토한다.
④ 정책대안이 가져오게 될 결과를 예측하고자 모형을 설계한다.
⑤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입각하여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관리과학이란? 계량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고, 목표가 명확하고 효과와 비용을 계량화할 수 있는 경우에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정책분석의 특성
① 정책분석은 앞으로 만들어질 정책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을 말한다.
② 정책분석의 목적은 좀 더 바람직한 정책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③ 정책분석의 대상은 매우 포괄적이다.
④ 정책분석을 통해 좀 더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또는 결정과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판단의 근거 등 다양한 정보가 산출된다.
⑤ 정책분석은 문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탐색·개발·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적인 활동에 의존한다.
⑥ 정책분석은 지적인 활동이다.
⑦ 정책분석은 하나의 전문가 집단에서만 하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서 하기 때문에 상이한 분석이 나올 수 있다.
3) 정책분석의 유형
정책분석의 목적과 주체, 그리고 정책분석의 관련자의 참여정도와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유형 정의가 된다.
① 엘리트모형
1%에 엘리트들만 있으면 나라는 운영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논리로써 정책분석이 공식적 참여자들의 의해 창출·조직·제공 된다는 논조로 무의사결정론을 위한 정책분석이 도구주의 입각한 정책결정자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것의 모형은 동원형이나 내부접근형으로 본다.
② 민중모형
민주주의에 발달로 인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 행색을 함에 따라 시민단체의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정책분석은 정부에 영역범위만이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네 놓은 정책분석이 시민단체와 상관 갈등을 표출함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 개념만이 존재한다.
이모형은 외부주도형이다.
③ 혼합모형
엘리트모형과 민중모형의 혼합된 모형이다. 이모형은 내부접근형+외부주도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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