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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의미하고, 또한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은 구별하여,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 1. 따라서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은 현행법 하에서는 학교법인의 형태로만 설립∙경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교수재임용제와 기간제임용제 4. 그리고 사립학교 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세부적으로 학교법인이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제2조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사립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단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경영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제외)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일단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국∙공∙사립의 구분을 따르며, 고등교육을 행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

 

 

Index & Contents

사립학교법과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논의 Down

 

사립학교법과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논의.hwp 자료문서.zip

 

 

사립학교법과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논의

 

사립학교법과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논의에 대한 글입니다. 사립학교법

 

Ⅰ.사립학교와 사립학교 법 개괄

1. 들어가며

2.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1)사립학교의 법적 개념

2)사립학교의 종류

3)사립학교의 헌법적 지위

4)사립학교법 조항 분석

5)대학교원의 임면에 관한 외국의 사례

 

Ⅱ.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

1. 헌재의 교수재임용제 헌법 불합치 선고

2. 재임용 탈락현황

3. 교수재임용제와 기간제임용제

4. 헌법재판소 판례 고찰

 

Ⅲ.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

1. 논의의 진행

2. 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종단체들의 입장

 

Ⅳ.사립학교법 개정의 역사와 문제 사례

 

Ⅴ. 결론

 

∙중등교육법과 그 개념정의 내용과 형식이 같으나, 고등교육을 행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은 현행법 하에서는 학교법인의 형태로만 설립∙경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 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 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세부적으로 학교법인이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단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경영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제외)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일단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국∙공∙사립의 구분을 따르며, 또한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은 구별하여,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의미하고,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사립학교의 종류: 초∙중등 교육법 제2조는 학교의 종류를 ①유치원 ②초등학교∙공민학교 ③중학교∙고등공민학교 ④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⑤특수학교 ⑥각종학교 로서 규율하고 있다. 고등교육법도 제2조에서 학교의 종류를 ①대학 ②산업대학 ③교육대학 ④전문대학 ⑤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⑥기술대학 ⑦각종학교 로서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법은 특별히 사립학교의 종류를 따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제2조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사립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대로의 사립학교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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