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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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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SLIDE_1_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화학적 거세

_SLIDE_2_

서론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배경과 화학적 거세의 의미

본론1 윤리 논의의 도입

‘공리주의 vs 인권’

본론2 위의 논의를 포함한 구체적 찬반 근거

찬성 입장

- 공리주의적 논리와 피해자 인권

반대 입장

- 범죄자의 인권침해와 공리주의의 한계

결론

각 입장에 대한 요약과 한계

우리 조의 결론

목차

_SLIDE_3_

1. 서론

성폭행이란

성폭행이란 강간, 성추행을 비롯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

우리 나라에서는 남성에 의한 여성 성폭행,

즉 피해 대상을 부녀(婦女)로 한정하고 있음 형법 297조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아동에 대한 성폭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며

법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범죄 행위- 형법 제 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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